[이슈] 조국대표, 권력기관 개혁발표

■검찰개혁
막강한 검찰권력의 힘을 빼
기소와 공소권 유지만으로 행사하는 기소청 전환

기소 배심제 도입

이선균 방지법 관철

검사장 직선제 도입

 
■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신원검증 전면 재검토

경찰 상급기관으로 전략한 국정원의 대공수사 철저 감시

국정원의 쌈짓돈 예산을 감시

 

■감사원 개혁

윤석열의 돌격대로 전략한 감사원을 전면 개혁

감사원 회계 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 

실질적 감사기능을 독립적으로 확보

정치적 목적 감사를 근절

감사원 사무처장의 권한을 축소

감사원을  국회가 견제 감시

 

■경찰개혁

행안부에 설치한 경찰국 폐지


■기획재정부 개혁

예산을 무기로 권력을 독점하는 기획재정부 뜯어 고치겠다.

경제부총리제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 분할

국민의 혈세를 적절히 편성하는지 감시




조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