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3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LH, 토지매입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적체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과거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 원 규모로 매입한다.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신 기업은 토지 매각 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앞서 LH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두 차례 걸쳐 총 3조 3200억 원 규모의 부실 PF 부지 매입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또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투자회사다. CR리츠는 2008년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됐는데 2009년 2200가구, 2014년에는 5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각각 매입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지방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자 10년 만에 다시 CR리츠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CR리츠의 양도세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 PF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도 신설한다. 브리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을 진행하고, 특히 민간이 참여한 공공주택의 공사비는 지난해보다 15%가량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