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말을 빼자는 이론적 근거를 아라보자.

이명박때 뉴라이트 세력이 본격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본격 화제가 되기 시작

헌법상에는 <자유 민주적 질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이미 자유를 전제로 한 의미인데

굳이 왜 동의어 반복 같은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하냐? 이게 민주당 주장임

2015년에 교과부가 새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기어코 변경하면서 

뉴라이트들은 "그저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실히 해 둔 것 뿐" 이라 말함. 그러나~

헌법상 명시된 '자유 민주적 질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모두 해당되므로 

그냥 민주주의라 칭하는게 맞고 우리 헌법 자체가 정치에선 자유민주주의를, 경제 영역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란게 민주당의 주장

전두환 밑에서 공직 생활을 했던 김종인이 왜 경제민주화 타령을 했을까?

이미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 비중은 낮았으나 꾸준히 발전, 추구 되어온

가치와 개념이란거

<민주당 생각 요약>

- 우리 헌법은 이미 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가 적용되어 있다.

- 전경련, 뉴라이트들은 헌법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배제해서 분배와 재산권 제한,

  노동권 보장등의 정책을 축소하려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되며 바람직하지도 않으니 포괄적으로 그냥 민주주의라 칭해야 맞다는게

  민주당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