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나라살림 적자 87조?... "실제는 138조, 꼼수로 통계 마사지"

나라살림 적자 87조?... "실제는 138조, 꼼수로 통계 마사지"

"실질 재정 적자는 138조... 통계 밖 기금 끌어 써 적자 메워"
 
그는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이 51조8000억 원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87조 원이 아닌 총수입 결손분을 더한 수치(138조8000억 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으므로 적자 폭이 더 커져야 정상인데, 적자가 87조 원에 그친 것은 수많은 꼼수와 통계적 착시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적자 축소에 대해 정부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금을 끌어 쓰며 '통계 착시'를 일으키고, 불용 규모를 늘린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꼼수'를 자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 통계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적자를 메웠다"며 "구체적으로는 외평기금이 있는데, 이는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아 경제적 실질은 좋아지지 않아도 통계적으로는 재정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