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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게 나을듯
이과생입니다
댓글: 19 개
조회:
6159
추천:
3
2024-04-12 2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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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취지는 군소 정당의 국회 입성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법안인데
오히려 군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네요
민주당이나 국힘 같은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사실상 이 법안을 모두 피해갑니다
하지만 군소 정당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만든다 하더라도 홍보가 잘 안되 비례표를 받기도 힘듭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경우 지역구에서 당선이라도 되버리면
그나마 얻은 비례대표수가 오히려 줄어 버립니다
약자를 위한 법안이 오히려 강자를 더 유리하게 해주고
약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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