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게 나을듯

법의취지는 군소 정당의 국회 입성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법안인데

오히려 군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네요

민주당이나 국힘 같은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사실상 이 법안을 모두 피해갑니다

하지만 군소 정당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만든다 하더라도 홍보가 잘 안되 비례표를 받기도 힘듭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경우 지역구에서 당선이라도 되버리면

그나마 얻은 비례대표수가 오히려 줄어 버립니다

약자를 위한 법안이 오히려 강자를 더 유리하게 해주고

약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