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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진표가 발의한 법안 정말 악법일까?

아이콘 문화승리
댓글: 45 개
조회: 6883
추천: 1
2024-04-17 17:01:59

오늘 인터넷에 돌고있는 내용입니다.
김진표의 비호감을 가진이들의 마음 지극이 이해되고 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김진표가 대표발의한 해당법안이 정말 법사위를 막는법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분리해서 봤으면합니다
일단 해당 법이 정말 법사위를 와해시킬까? 굳이 억지로 따지고 든다면 맞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 여야가릴것없이 공감대를 가졌던 내용이라죠

이제 음슴체

그럼 왜 이런법안이 발의 되었을까?
일단 어떤 상임위든 법안논의에 90일이내 이루어져야만 국회의장에 법안이 넘어감
하지만 파행이니 집단퇴장이니 뭐든 중단시켜서 멈춰버리면서 논의자체가 안되는일이 걸핏하면 발생했던거임
모든 정당의 각 상임위원이 자구심사 논의에서 위원장이 쳐나가서 멈추는 개같은 갑질완장을 했던거
국회가 뭐만하면 법이 계류니 불발됐다니 하는게 다는 아녀도 이짓거리로 없어지고 쌓여있고 그런거임


저딴일이 반복되니 민주당에서도 공감대 큰이유가
국짐이 상임위를 맡으면 완장질해서 법이 계류되고 못넘어가는 일을 벌임
국회의장한테가서 따져도 '아 상임위원장이 최종합의안 안가져오면 딱히 통과시키기 힘듦. 합의하셈.ㅇㅇ'
결국또 합의점 찾으러 아무리쪽수 다수당이어도 가서 국짐한테 기어야됨
저거 통과되면 이제 어느 상임위원장을 넘겨줘도 '또 완장질하려고? ㅇㅋ 니들 건너뛴다. 국회의장 ㄱㄱ'
국회의장: 아, 또 갑질했음? 정기국회때 의원들 찬반으로 결론낼테니 그때까지 최대한 설득좀 해보셈 ㅇㅇ


아아 이것은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이다
국민의 뜻으로 상임위장쥐고 ㅈㄹ떨어도 협상이 필요없단 뜻이지

Lv60 문화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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