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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10 개
조회: 3079
추천: 5
2024-04-23 21:56:08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정권 비판 보도로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방송사 중징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법원 판례도 방송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인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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