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처장 없는 공수처, 장관 없는 여가부, 헌법 어기는 대통령

[사설] 처장 없는 공수처, 장관 없는 여가부, 헌법 어기는 대통령

국민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임면권이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국가기관 수장 자리가 수개월째 비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통제권 밖에 있는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