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4월26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 4월26일, 금요일 ❒.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 e커머스의 판매 가격이 중국 e커머스보다 평균 3.5배가량 비싸 

→ 매일경제신문, 5개 대표 품목 조사. 

세금과 인증수수료, 각종 부담금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유리...(매경)

◇C커머스 파상공세 中

◇관세 없고 KC인증 안받아

◇국내제조·공식수입 상품은...중국직구와 가격경쟁 안돼

◇유통시장 패권 中에 넘어가면...韓중기 제조 생태계 붕괴 우려

2. 美는 틱톡, 日은 라인 자국에 팔아라... 플랫폼 자국주의 점입가경 

→ 일본,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거세져. 

자국민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를 한국 기업이 경영하는 걸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의도 분명해져...(헤럴드경제)

3. ‘캐스퍼’... 깨진 신사협약? 

→ 현대 캐스퍼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 ‘GGM’은 누적 생산 35만대까지는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신사협약을 맺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9년 광주광역시(21%) 산업은행(10.87%)과 현대차(19%)의 출자를 받아 출범했다. 

그러나 누적 생산 11만대에서 지난 22월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만들어 졌다.(문화)

4. 치매 비율 75세 이후 습속히 증가 

→ 전체 치매 환자 중 연령별 비중은 

▷60~64세 2.55% ▷65~69세 4.52% 

▷70~74세 8.52% ▷75~79세 19.24% 

▷80~84세 27.14% ▷85세 이상 38.02%으로 

84.4%가 75세 이상이다.(아시아경제)▼

5. ‘야스쿠니 신사’ 

→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한국)

6. 유기, 패륜 자녀... 앞으로는 상속 한푼도 못 받을 수도 

→ 지금은 부모를 버리거나 패륜 등 결격사유 있어도 ‘유류분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 보장. 

헌법재판소, 25일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판결, 

2025년까지 민법 관련 조한 개정해야.(국민 외)

7. 한 달에 일하는 날 수는 20일 

→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기존 한달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 줄여 계산해야 한다 판결.(중앙)

8. 한국 진짜 ‘범죄 도시’ 되나 

→ 코로나로 10만명당 1777건까지 떨어진 범죄 발생률 2022년 1952건으로 증가. 

강력(흉악) 범죄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특히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1년전보다 25.9% 폭증해 최다.(매경)

9. 제2의 국민 연금, 주택연금 

→ 2007년 첫 출시 이후 현재 12만 3852명이 가입, 가입자 평균 나이는 72세, 평균 지급금은 월 120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8300만원이다. 

70세부부가 3억원 주택을 주택연금 종신형으로 받는다면 매월 88만 6000원. 

12억원의 주택이면 매월 327만 8000.(매경)

10.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약 14만 6000명 

→ 한해 5만명 이상 학교 포기. 

이중 초등학생은 1만 9415명, 중학교 9585명, 고교 2만 3981명... 

이유는 ‘학교가 의미 없음’(37.2%),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 문제’(23%) 순으로 나타나. 

특히 심리정신적 사유는 2015년 8.4%였지만 2022년엔 23%로 증가.(아시아경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수사례집]

◇학교 밖 청소년 14만명…'심리·정신적 문제' 23%

◇학교 그만두니 ‘사회적 낙인’

◇10명 중 3명 우울·불안 등 겪어

◇'꿈드림센터' 확대…새로운 도약 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