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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행복회로 주의) 이준석의 당선취소 가능성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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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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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는 최하벌금이 500부터 시작이다
아무리 벌금 깍아준다고 해도 100이하로 떨굴 명분이 없다
즉 재판부에서 아예 무죄 때릴게 아니면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만약 벌금 100이하로 떨궈서 무죄성 판결이 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헬게이트가 열림
즉 이건 봐줄수 있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함
지방선거 모든 선거구가 모두 재판을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음
지방선거 끝나고 모든 당선자가 재판으로만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감당이 될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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