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교사 몰카사건에 "생활기록부 기재' 요구

학생, 여교사 몰카 사건 잇따라…"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naver.com)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언, 폭행, 몰카 범죄등 

다양한 교권 침해 사건도 학교 폭력처럼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가 잇다르고 있다고 함.

이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난 9월 서이초 사건 이후 추친된 교권 회복 방안 관련 법안에서 

논의 됐으나 여야간 입장이 갈려 빠졌다고.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도종환 민주당 의원등이 '학교에서 교육은 사라지고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할 것' 

이라고 반대했고 결국 제외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