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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명량거북
댓글: 47 개
조회:
7916
2024-05-01 2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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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요하단 의견도 있지만, 빚을 갚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워서 불합리하단 반론도 있는데요.
헌법 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39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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