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통령 풍자 영상이 뭐라고… 중대범죄자 취급 받아야 하나"

"대통령 풍자 영상이 뭐라고… 중대범죄자 취급 받아야 하나"

경찰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윤 대통령 풍자 짜깁기 영상을 최초 제작한 50대 남성과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9명을 찾아낸 다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최석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도 "조사를 받은 분은 SNS에서 영상을 보고 '재밌겠다' 싶어 내려받아 올렸을 뿐"이라며 "막걸리를 먹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욕했다고 처벌받던 1970년대 '막걸리 보안법'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