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8389?sid=102

캣맘 행위에 수반되는 주거침입 행위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네요. 

대문이 있는 마당이라는 점도 중요했지만,

판결에서는 평소에 이미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부인이 사유지에 침입하여 저런 행위를 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중성화 수술…“공존문화 조성”
 
‘길고양이 돌봄’ 문제를 두고 이웃 간 갈등이 빚어지자 지자체에서 앞장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등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16일 성산구 가음정동 기업사랑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했다. 공공급식소 도입 취지는 정해진 장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물과 먹이를 줌으로써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삼정자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달 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달 기업사랑공원까지 공공급식소를 확대해 왔다.

 

근데 기사는 결론을 이상하게 내고 있네요?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공존 문화'라는 게 대체 뭘까요? 

 

https://youtu.be/t9YD6zV8Zmk

인용한 부분 뒤로 경기도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실은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간 수백억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고도 대폭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세금 들여 대규모로 TNR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가 없으니까요. 

 

 

공공급식소는 더 어이없죠. 

멸종위기종이나 이상 기후 때엔 야생동물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기도 하고 

이는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고양이는 애초에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동물입니다.

TNR 도 효과가 없다 뿐이지, 사업 목적은 어디까지나 개체수 조절이구요.

 

그런 동물에게 급식소를 차려서 먹이를 준다..?

이건 공존이 아니라 방목 사업이죠.

생태계 훼손이자, 과잉 개체수가 고양이에게도 좋을 게 없으니 

동물복지 관점에서 사실 애니멀 호딩이나 불법 번식장과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TNR이니 급식소니 하는 건 그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어디까지나 캣맘들의 방목 문화입니다. 

이런 걸 사유지 침입 등의 소위 '민폐 캣맘'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생각도 드는데,

근본적으로 민폐이고 권장할만하지 못하다는 건 캣맘 문화 자체가 그렇죠. 

외국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공존 문화'라고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공존은 자연스럽게 자생하는 동물들과의 공존입니다.

후진적이고 퇴출되어야 할 캣맘 문화는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