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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장 뚱뚱해 밥맛 떨어져" 막말 손님.. '모욕죄 성립 안돼'
잘빠진자
댓글: 27 개
조회:
4815
2024-05-05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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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사장은 모욕죄 고소장 접수)
"식당 사장 뚱뚱해 밥맛 떨어졌다" 막말한 손님…"모욕죄 안돼" 왜? (naver.com)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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