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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尹 수사권 경찰에 있는데 해병이 월권 '채상병 특검' 거부권 가닥

주어없습니다
댓글: 24 개
조회: 3544
추천: 16
2024-05-05 18:35:38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채상병 사망 사건은 군 검찰에서 초동 조사해 경찰 수사로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의문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을 조정했다”면서 “군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채모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도 바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병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조사(수사) 자료’를 회수해오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으며 이는 ‘외압’이라는 논란에 대해 “초동 조사를 넘어선 수준의 사실상 ‘수사결과 보고서’였는데도 (이종섭) 국방장관이 잘못 결재한 것”이라며 “설사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더라도, 장관 결재와 이첩 등 절차상 문제를 조정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다.

기관 사이의 관할 문제 등을 대통령실에서 '교통정리' 해줬을 뿐이란 취지다. 다만 이 대목은 대통령의 언급인지 명확하지 않다.




절차상 조정? 조정

야 니들이거 자백한거지? 이거 굥 발언이면 자백이다
이거 탄핵인거 알고 발언한거지?

이거 굥 발언이면 빼박이다

Lv23 주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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