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웅 채상병 사건, 법리적으로 간단하지 않아"

대충 고발사주건만 빼면 나름 정상인 김웅페북 분석. 물론 김웅 지지안함 고발사주 건 제외하면 정상인라서 지지한다는 소리는 소리는 전두환이 518 학살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윤두창과 다를바없기때문







김웅이 가장 무식한 주장이라고 제시한 ①, ②번 주장은 둘 다 홍준표 페북글에서 찾아볼 수 있음

홍준표 페북글에선 ①번의 뉘앙스는 약했고 ②번을 강조했긴 했지만 ㅇㅇ

①번 논리는 주로 서정욱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유상범같은 ㅄ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임 진짜 말장난 그자체

또 법리적으로 중요한건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김웅이 짚어줬는데, 이 또한 맞는 말

김웅이 '민주당의 해석'이라고 적은, 즉 박정훈 대령 측 주장에 힘이 더 실린다고 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박정훈 대령 측의 논리가 맞다고 해도, 이첩대상자를 특정해서 보낸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장관에게 결재받은 것은 단순히 조사 내용과 이첩하겠다는 것뿐만이 아닌, 이례적으로 국회 설명회와 조사브리핑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

1번같은 경우는 하위법에 해당하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을 보면, 사건을 이첩할 때 별지 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민간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는데, 이 인지통보서에 '피의자 성명', '죄명'을 적는 칸이 있음

2번은 당시 국방부도 인정했던 사실임

결재가 뒤집힌거에 대해 변명하다가 당시 결재는 단순 조사내용뿐만이 아닌 그 조사내용의 국회 설명회와 브리핑때문에 이뤄진거라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함

그리고 김웅이 짚었지만, 이첩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국방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윤석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군, 국방부장관의 직무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







눈팅하는 두창견분들 국민의힘 의원께서 친히 페북 쓰셨으니 김웅이 유승민계다 욕하지말고 이거보고 법 공부나 하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