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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학개미 멘토'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단호한단호박
댓글: 5 개
조회:
3645
추천:
1
2024-05-08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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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투자' 표현에 대해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로 반론을 담았으며,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
https://v.daum.net/v/20240508080244341
------
형사도 혐의 없음
민사도 승소
기자들이 다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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