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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서영교 "시행 앞당겨야"
Watanabeyou
댓글: 9 개
조회:
1710
추천:
2
2024-05-08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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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서영교 "시행 앞당겨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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