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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서영교 "시행 앞당겨야"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9 개
조회: 1366
추천: 2
2024-05-08 13:54:39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서영교 "시행 앞당겨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Lv83 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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