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 다 망한다는 기사에 뼈때리는 댓글

이익은 건설사·저축은행 몫, 손실은 정부가 떠안는다?

7일 정부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위해 캠코(자산관리공사)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싸게 매도한 경우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코 펀드는 부실 PF 사업장을 인수해 재구조화 하려고 설계된 펀드로 지난해 하반기 1조원대로 조성됐다. 하지만 대주단 등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어 펀드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도자의 부실 채권 매각 유도를 위해 정부가 우선매수권 인센티브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캠코 펀드를 활용한 부실 PF 정리에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캠코의 정상화 펀드는 5개 운용사가 나눠 펀드마다 각각 1000억원씩 출자 받았다. 사실상 정부 재정 5000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캠코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을 지난해 1조원 규모로 매입해 줬고, 최근 2000억원 추가 매입을 확정했다.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도 2000억원 매입키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상화 펀드,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등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정부 돈으로 부실 채권을 사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번 돈은 건설사와 금융회사 몫이고, 부실이 날 때는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맞는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초호황기'인 지난 4년간 도급순위 20위권 건설사들은 17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도 같은 기간 10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경기가 좋을 때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만큼 경기 침체기 건설사와 2금융권이 우선적으로 리스크(위험)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4927

진핑이 보다 못한 석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