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오늘(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 A, B, C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