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기타]
딜레마존 판결 대법관 = 800원 버스기사 횡령사건 판사
평온한하늘
댓글: 17 개
조회:
2985
추천:
5
2024-05-13 16:25:1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 오석준)
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76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136700004
심지어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올랐었음
(2023년 10월 16일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25652
캬
5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와우저
평온한하늘
아아..평온하다..
메뉴
인장보기
EXP 69%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기타
ㅇㅎ) 역대급 힘순찐 누나
[14]
유머
ㅇㅎㅂ 슴러팅 하는 눈나
[10]
계층
현재 폭주하고 있다는 위너즈 대표의 오킹 폭로글..
[14]
기타
ㅇㅎ) 말랑한거 물어버린 누나
[29]
계층
안아줘요 인형 후기.jpg
[13]
계층
방금전 나온 서터리머 오킹 입장문.
[11]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기타
고양이의 언어
일루미나티m
Lv.66
조회 88
20:26
0
댓글
유머
홍어 냄새 맡은 고양이
일루미나티m
Lv.66
조회 227
20:24
0
댓글
기타
디즈니 드론 쇼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90
20:24
3
댓글
감동
고양이가 귀여운 고릴라
일루미나티m
Lv.66
조회 164
20:23
0
댓글
기타
아.. 어디서 방구뀌는 소리 안남?
영상
Radhgridh
Lv.83
조회 82
20:23
0
댓글
기타
비행기 비상착륙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285
20:22
3
댓글
기타
먹으면 실망하는 왜국 음식들
세이버얼터
Lv.88
조회 412
20:20
1
댓글
계층
방금전 침착맨 논란을 본 윤서인의 글.
전자팔찌
Lv.91
조회 563
20:19
7
댓글
유머
개 조심
Watanabeyou
Lv.83
조회 274
20:17
3
댓글
이슈
또 올라? 한숨만…간장부터 건전지까지 내달 줄줄이 인상 예고
Junho
Lv.89
조회 354
20:14
6
댓글
감동
왜소증 아버지를 둔 배구선수
세이버얼터
Lv.88
조회 550
추천 4
20:14
7
댓글
감동
아이유 이지은양때문에 제2의 인생을사는 미국 할아버지 화이팅
영상
몽키디루핀
Lv.59
조회 278
추천 1
20:14
1
댓글
계층
페이커 만난 김계란, 롤 관련 질문.
전자팔찌
Lv.91
조회 778
추천 1
20:13
4
댓글
계층
ㅇㅎ) 카리나 레전드
Nozdormu
Lv.87
조회 1603
추천 3
20:07
13
댓글
유머
경북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
문화승리
Lv.60
조회 1441
추천 1
20:04
15
댓글
이슈
묶은 정관 풀어서 저출생 해결 - 서울시 ㅈ 됐다 18
Weburn
Lv.63
조회 1114
추천 1
20:02
15
댓글
기타
전세계 백만장자들의 이민 현황
세이버얼터
Lv.88
조회 1396
20:00
11
댓글
기타
??? : (담배나 한대 피울까?) 콰앙!!!!
영상
Radhgridh
Lv.83
조회 466
19:57
2
댓글
이슈
단독] 김호중 측 "아이폰 잠금 푸는 데 협조"…경찰 수사 속도 붙나
두차이햄
Lv.70
조회 447
19:56
2
댓글
계층
여자들이 꿀 빨던 시대 끝났다는 BJ 누나
Nozdormu
Lv.87
조회 2508
추천 1
19:56
21
댓글
유머
고자킥? 별거없어
찌질한투덜이
Lv.89
조회 793
19:56
2
댓글
기타
성시경이 극찬한 속초 들후치기집 근황
세이버얼터
Lv.88
조회 2099
추천 1
19:49
10
댓글
이슈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와 여야.북한반응
슬기로움
Lv.90
조회 524
19:48
0
댓글
계층
성인남녀 절반이상이 갖고있다는 공포증
강슬기
Lv.92
조회 2127
추천 1
19:45
14
댓글
계층
실화) 어느 변호사가 겪은 황당한 이혼 사유.
전자팔찌
Lv.91
조회 1822
19:44
13
댓글
기타
숨막히는 추격전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733
19:43
9
댓글
계층
아이묭-'Wish I could see you, but' MV
영상
세이버얼터
Lv.88
조회 208
추천 1
19:39
0
댓글
이슈
JTBC단독: 김계환 대통령실, 국방부등과 124차례 통화.특히 안보실은 보고부터 회수까지 채상병사건 챙겼다
두차이햄
Lv.70
조회 464
추천 2
19:39
1
댓글
계층
저격수가 소음기를 다는 이유
강슬기
Lv.92
조회 2080
19:37
11
댓글
유머
ㅅㅅ 인증하는 톡방
나무부엉
Lv.80
조회 2193
19:35
10
댓글
계층
소개팅 후 충치가 생겼어요
요기저기거기
Lv.67
조회 2102
19:31
9
댓글
계층
극장 흥행 폭망해버렸다는 퓨리오사 영화.
전자팔찌
Lv.91
조회 2263
19:29
21
댓글
이슈
약혐)이번주 그녀가 죽였다에 방송되는 인천 여고생 여아유괴살인사건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1117
19:28
6
댓글
게임
E성향 무과금 형들을 위한 게임 추천
미스티문
Lv.48
조회 1508
추천 1
19:26
8
댓글
계층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
강슬기
Lv.92
조회 948
19:25
7
댓글
이슈
40대 직원도 임금피크제 하는 국민의힘…법원 "위법"
Watanabeyou
Lv.83
조회 1268
19:23
4
댓글
계층
알리 구매 후기
료케
Lv.84
조회 1842
19:23
16
댓글
계층
화나서 방문 잠근 7살 막내 남동생
강슬기
Lv.92
조회 2007
19:22
2
댓글
계층
국산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 의외의 결과.
전자팔찌
Lv.91
조회 2053
추천 1
19:20
17
댓글
이슈
???:삐라를 뿌린.댓가로 오물을 뿌리겠다
레이키얀
Lv.72
조회 830
19:18
6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폐지 줍줍
[11]
2
계층
성범죄자 전자발찌가 바꿔야 하는 이유
[55]
3
연예
민희진 무속인과의 카톡 일부 공개됨
[53]
4
계층
직관 온 팬들에게 잔소리 하는 양현종
[12]
5
유머
친구 사이에 가능? (ㅇㅎ)
[27]
6
계층
진짜 못생긴 여자가 느끼는 인생.
[84]
7
계층
최근 노 부서지기 직전인 QWER
[57]
8
계층
19) 내 남친 진짜 복 받은듯
[34]
9
계층
미용실 운영하는데 때려치고 싶다
[42]
10
계층
ㅇㅎㅂ) 12년전 길거리 여름 패션 ㄹㅈㄷ 처자
[15]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