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기타]
딜레마존 판결 대법관 = 800원 버스기사 횡령사건 판사
평온한하늘
댓글: 17 개
조회:
3228
추천:
5
2024-05-13 16:25:1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 오석준)
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76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136700004
심지어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올랐었음
(2023년 10월 16일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25652
캬
5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와우저
평온한하늘
아아..평온하다..
메뉴
인장보기
EXP 70%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유머
18) 의도치 않은 화끈한 플러팅
[9]
유머
안 쓰는 사람은 돈 절대 안 쓴다는 분야
[39]
유머
빈유 친구 몸개그
[5]
계층
ㅇㅎ 내 자취방에서 안나가는 여사친
[13]
기타
독박육아 주장하는 아내
[27]
계층
러시아 혼혈 와이프가 먼저 유혹했다는 남자.
[22]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계층
간사하 쥐!!
두부두꺼비
Lv.74
조회 3247
01:23
4
댓글
기타
ㅎㅂ) 오~~~
영상
A치우천황
Lv.92
조회 7410
추천 2
01:09
13
댓글
기타
짱구커스텀
팡팡디스코팡
Lv.28
조회 3266
추천 2
00:55
13
댓글
사진
은하수 한장
물만두서비스
Lv.62
조회 2278
추천 6
00:44
8
댓글
연예
아이유 엑스 - 2024 IU HEREH WORLD TOUR CONCERT IN HONG KONG DAY 2
입사
Lv.92
조회 1462
추천 4
00:31
4
댓글
연예
쪼그려 앉아서 팬 서비스하는 연대 축제 (여자) 아이들 미연 슈화 우기
입사
Lv.92
조회 4849
추천 4
00:29
6
댓글
기타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말라"
파노키
Lv.46
조회 3521
00:24
6
댓글
연예
고대 과잠 양갈래 머리 뉴진스 해린
입사
Lv.92
조회 3630
추천 2
00:23
8
댓글
기타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3966
00:22
3
댓글
연예
서큐버스 카리나 (에스파)
입사
Lv.92
조회 4355
추천 2
00:20
9
댓글
기타
출첵 안해슴?
사실난라쿤
Lv.85
조회 500
추천 3
00:20
4
댓글
연예
하루 한번 강슬기씨
강슬기
Lv.92
조회 660
추천 3
00:17
3
댓글
계층
QWER 기강 잡는 리더 쵸단
입사
Lv.92
조회 9128
추천 4
00:17
8
댓글
기타
ㅎㅂ) 가슴 셀카 찍으며 여행하기.
전자팔찌
Lv.91
조회 11375
추천 6
00:16
31
댓글
계층
ㅇㅎ?) 가슴 큰 처자들이 니트류 안입는 이유.
전자팔찌
Lv.91
조회 9952
00:10
11
댓글
유머
폴아웃4를 시작한 일본 버튜버
파노키
Lv.46
조회 5111
추천 1
00:10
8
댓글
계층
ㅎㅂ) 요즘 핫하다는 초승달녀 처자.
전자팔찌
Lv.91
조회 15841
추천 5
00:07
26
댓글
기타
자기전에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부처님 말씀 모음
Kokkoro
Lv.87
조회 3193
추천 13
00:03
36
댓글
계층
ㅇㅎ?) 길가다 한번쯤 다시 보게 되는 몸매.
전자팔찌
Lv.91
조회 10022
추천 2
00:02
15
댓글
연예
에스파, 아마게돈 MV (4K)
영상
Ecstasis
Lv.86
조회 1601
추천 3
23:30
10
댓글
유머
북한, 김연자 노래 금지령
낭만블루스
Lv.90
조회 4717
23:14
9
댓글
연예
오랜만에 완전체 공연한 exid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1679
23:12
2
댓글
계층
남배우들이 ㅅㅅ 천재라고 극찬했던 일본 처자 근황..
전자팔찌
Lv.91
조회 17122
추천 2
23:08
43
댓글
유머
공원에서 싸움난 커플
벗바
Lv.95
조회 7337
23:03
9
댓글
연예
46세 출산 최지우에 신동엽 "여자 김용건"
잘빠진자
Lv.45
조회 6372
23:00
19
댓글
계층
ㅇㅎ?) 요즘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여자 패션 특.
전자팔찌
Lv.91
조회 11667
추천 1
22:59
11
댓글
계층
남편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했습니다..도와주세요.
전자팔찌
Lv.91
조회 11113
추천 7
22:56
36
댓글
연예
아이유
케를로스
Lv.86
조회 1333
추천 2
22:55
7
댓글
기타
나라별 연간 평균 토네이도 발생 수
파노키
Lv.46
조회 2641
22:45
19
댓글
계층
2023 교보문고 손글씨 대회 수상작.
전자팔찌
Lv.91
조회 5452
추천 7
22:37
23
댓글
연예
장원영 : 농구 좋아하세요???
케를로스
Lv.86
조회 2870
22:35
11
댓글
게임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세일 (6월 8일까지)
Microsoft
Lv.76
조회 2872
22:35
17
댓글
지식
소드마스터 척준경이야기
영상
징징이리턴즈
Lv.62
조회 1804
22:28
4
댓글
기타
"뉴진스 온다" 조선대 축제..일부에선 비판도
잘빠진자
Lv.45
조회 2681
22:25
12
댓글
연예
아이브 리즈
케를로스
Lv.86
조회 1069
22:25
6
댓글
기타
이민자들 때문에 박살나고 있다는 스웨덴
파노키
Lv.46
조회 6658
추천 2
22:21
20
댓글
연예
연대 과잠 속 나시 크롭 에스파 카리나
입사
Lv.92
조회 4308
추천 2
22:14
10
댓글
유머
남자들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
케를로스
Lv.86
조회 5446
22:11
8
댓글
계층
사람들이 애가 둘 이상이면 카니발을 추천하는 진짜 이유..
전자팔찌
Lv.91
조회 6630
추천 4
22:08
33
댓글
연예
240522 에스파 카리나 NEXT LEVEL
입사
Lv.92
조회 2109
추천 1
22:03
5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감동
왜소증 아버지를 둔 배구선수
[26]
2
연예
민희진 무속인과의 카톡 일부 공개됨
[65]
3
계층
폐지 줍줍
[8]
4
계층
19) 내 남친 진짜 복 받은듯
[43]
5
감동
힘내렴
[3]
6
계층
여자들이 꿀 빨던 시대 끝났다는 BJ 누나
[43]
7
지식
강형욱의 일로 보는 페미니즘의 결말 미리보기
[52]
8
계층
남편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했습니다..도와주세요.
[36]
9
계층
거래처 여직원이 AI 같다
[28]
10
계층
2023 교보문고 손글씨 대회 수상작.
[23]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