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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판결 대법관 = 800원 버스기사 횡령사건 판사
평온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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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05-13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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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 오석준)
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76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136700004
심지어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올랐었음
(2023년 10월 16일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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