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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화재청, 왕릉뷰 사태 방지 위해 법 개정
히스파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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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사태 방지를 위해서 낡은 법안인 문화재 500m 반경 보호를 200m로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지키겠다가 아니라 건설사 으르신들이 건물 짓는데 방해 안되게 문화재를 조지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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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파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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