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두창이 KC가 사태가 얼마나 병신짓이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주도국이라
FTA때 인증장벽 풀어달라고 하는게
거의 매일나오는 이야기임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우리가 KC제품은 국가인증 받은걸로
해달라고 부탁한다는거지 ㅋㅋㅋㅋ

게다가 FTA에는 최혜국 조항이 있음
이게 뭐냐면 우리가 FTA했는데
타국보다 불리하게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유럽에
수출하는 입장이기에 해달라고 졸랐던 조항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KC에 무역장벽을 제공한다???
일단 이걸로 문제임

둘째는 중국이랑은 우리가 빌면서
CCC랑 KC랑 상호인증 해달라고
했던 상황임.
많은 물품에서 상호인증이되고 있음
(이것도 수출하는 우리가 유리한거임)

근데 유럽 미국에서 봤을때는
중국만 벗어나고
미국 유럽은 원천차단되버린거야
이게 최혜국 혜택에서 아득히 벗어난거서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 유럽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무력보복조치가 있고
특히 미국은 국회없이 행정부에서
발동할수 있는 슈퍼301조 라는게 있음

내가봤을때는 이거 시행해서
미국 유럽에 꼬투리 잡히면
우리나라 수출은 망한다고 보면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수출주도 국가에서
무역장벽세운다는 생각을 한건지
두창정부 미친거임???

2줄요약
중국막는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수출만 좆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