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홍준표는 국회의원에 원내대표 당대표 경남도지사까지 했으면서 법을 전혀 모르네

19년 법원의 판결이고 원래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임.

‘떳떳한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 공개해서 후손들의 귀감으로 삼자’는 식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둘 때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 훨씬 큰 상황에서, 뭐하러 공개를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뿐만 아니라 ‘떳떳한’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김진태 의원 등의 주장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떳떳하다면 자신의 이름과 부상 부위, 신체장애, 그간 의료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팩트 : 국가유공자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런놈이 당대표에 경남도지사에 대구시장까지 해먹으니 나라가 이꼴이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