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역시 ㅅㅂ놈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 지원해야”
민주당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반대 뜻


김 전 총리는 또 권리당원 표심을 50% 반영하는 민주당의 현행 총선 후보 공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아래 대의원제를 형해화하려 하는데 이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정당 지도부에 전체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주요 이슈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김부겸 “국회 운영, 다수 논리로만 하면 큰 파행 일어날 것”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 압도?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6일 이른바 ‘명심 논란’ 끝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된 것과 관련, ‘다수 논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던 상황을 두고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 우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한 질문에 “각 후보들이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다수당이 필요하다면 그냥 가겠다는 얘기로 들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 관행과는 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가 그간 (다수당에 유리한) 국회법이 있음에도 거의 다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좀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미룬 폐해는 있었음에도 국회라는 게 뭔가, 국민 대표자 회의다”라고 했다. 이어 “각 의견을 대표하는 국민 대표자들이 5200만명이 모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손 들라’고,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끌고 가면 반드시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시리라고 믿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