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흥선대원군이냐? 역풍맞고 직구금지 사흘만에 철회

“직구 금지? 흥선대원군이냐”…소비자 마음 몰라 역풍 맞았다

‘C커머스(중국 e커머스) 공습’에 정부가 섣부른 대책을 내놨다가 혼란만 부추겼다. 19일 장난감ㆍ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사전 차단 방침을 ‘철회’하면서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단 사흘 만이다. 결국 정부는 발암물질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맘카페 등서 “현대판 쇄국정책” 비판

정부가 물러난 건 소비자 반발에다 규제 실효성 논란까지 일면서다. 16일 정부 발표 이후 주말 내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관련해 맘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달아올랐다. 한 네이버 맘카페엔 “옷은 뭐가 위험한 거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외국 물건 (직구를) 닫아버리는 게 어딨느냐”와 같은 게시물이 이틀 새 수십건씩 올라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미인증 직구 금지 품목엔 전선ㆍ케이블 등 전자제품도 포함됐던 만큼 전자기기 마니아층이나 피겨ㆍ비비탄총을 수집하는 ‘키덜트족’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부품을 국내에서 몇 배 비싸게 사게 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 정책 신뢰 잃어…업계선 “실효성 없어”

정부가 고민 없이 대책을 내놔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 당초 계획대로 KC 미인증 직구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해도 통관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긴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어린이용 섬유제품(의류)의 미인증 직구를 금지했을 때 제품이 수천개가 넘는데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실효성은 떨어지는데 논란만 자초한 모양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405200501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