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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변호사가 본 민희진사건 현재까지 결론

아이콘 Himalaya
댓글: 20 개
조회: 7198
추천: 4
2024-05-22 01:12:34








3줄 요약

배임죄는 어려움(변수는 전속계약해지 독려한 증거 나오면 성립할 것)
주주간계약 위반 판단 가능성 높음
콜옵션 행사당해 천억 날릴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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