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라인야후 압박법?" 참의원 통과‥日, 법적 근거 마련 '일사천리'

"라인야후 압박법?" 참의원 통과‥日, 법적 근거 마련 '일사천리'

'일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됐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라인야후 사태.

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수단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선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