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구) 한미 FTA의 7-7조항, 4중과세 하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49464

직구 금지랑 함께 이거 면세 한도 개편 기사 보신적 다들 있을 거임

근데 이게 지금 직구에 어글 끌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한미 FTA 대놓고 위반이라 이야기가 쏙 들어간 거

한미 FTA 7-7조항에 보면, 목록통관 제품에 200$ 미만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임

근데 이걸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때 손을 약간 보면서(취지는 그간 직구 중고 제품 거래가 금지였는데 개인간 직구 중고 제품 거래 가능케 바꾸면서 활성화) 전자제품을 일반통관으로 넣으면서 제한이 150$로 낮아짐에 따라 미국에 약간 타격이 감

그래도 다른 목록통관들은 손 안보고 그대로 200$였는데 이걸 낮춰서 전방위적으로 직구에 세금 떼먹으려다 조항 위반이라 못하고 1달 정도 끙끙 앓고 있었음

그리고 1달간 우회 방법 찾다가 유럽/호주 사례가 있어서 정부는 이걸 우회 방법으로 찾음

유럽연합과 호주 사례를 제시함. EU와 호주는 2028년에 소액면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걸 미국한테 요구하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국 보호는 개뿔 자국민들 등골 뽑아먹어야 하니까 미국한테 FTA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거

유럽이나 호주는 자국보호장치라 미국도 일단 생각은 해볼게 하다가 니네 국민 지킨다니까 뭐 하면서 해준다는건데 한국은 자국민 등골 뽑아먹자고 요청한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레이트 십새끼들이네 할 수 있는거

추가로 직구품에 대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키고자 개정 검토하는 중

이제 직구하면, 판매자는 KC 인증 세금 내야 하고 구매자는 부가세, 관세, 환경세까지 4중과세가 되는 거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