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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금 정치 지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갑시다

Weburn
댓글: 16 개
조회: 4762
추천: 18
2024-05-24 22:00:07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악재에도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이제 한 10달 남아서 조금만 피치 올라면 날라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를 하나라도 받아 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는 있는데

"왜 민주당은 안될 거 뻔히 알면서 자꾸 본회의 통과시키나?"

아니 그럼 특검법 기타등등 국가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 안하고 그냥 놉니까?
필요한 민생 개혁 법안들
당장 필요한 특별법 특검법 당연히 해야죠

근데 윤석열이 거부권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부 다 거부권 때려버리잖아요

이런 정치적 지형이라서
있는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뜯어 고치지 못하게 하라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야당 최초로 과반 이상 의석 가져온 겁니다

근대 200석 이상이 아니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수 없고
여당 이탈표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러기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런 정치적 지형도에서
있는 거 폐지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는 
그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있는 제도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제도도 시행령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하나가 되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찬물을 끼얻고 딴소리하고 훼방을 놓는다

아니 그런 18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박찬대는 1주택에 한해서 종부세 적용하지 말자고 한 거에요
실 거주 목적인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고밀정은 폐지하자고 해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

그래서 답답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박찬대이어서 고민정도 종부세 폐지하자고 기사 막 내보내는데
이 두사람의 종부세에 관한 주장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아이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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