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541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ㅇㅎ) 일본 AV남배우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배우 1위.
[75]
계층
ㅇㅎ) 므흣한곳에 향수뿌리다 걸린 여직원.
[13]
이슈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 디씨인 추가 후기
[25]
계층
ㅎㅂ) 얼굴 프리패스급 몸매.
[20]
유머
싸이월드 10억원에 인수한게 남는 장사인 이유
[10]
유머
남편 휴대폰 사진첩에 낯선 여자 가슴골이...어떡해요 ㅜㅜ
[9]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미국 백만장자들, 바이든의 '억만장자 대상 증세' 지지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1299
18:38
15
댓글
이슈
못 먹어 난리였던 탕후루 “망했습니다” 사장님들 ‘좌절’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3760
18:35
33
댓글
이슈
강남역에 나타난 각시탈
Weburn
Lv.63
조회 3677
추천 8
18:11
12
댓글
이슈
[속보]尹,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에 "인명 수색·구조에 총력 다할 것"
파인더1
Lv.71
조회 1433
17:58
13
댓글
이슈
폭염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솟아올라서 사고 났는데, 도로공사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한 법원
레이키얀
Lv.72
조회 2798
17:56
16
댓글
이슈
'진짜 아니에요' 법정에서 쓰러진 명문대생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3595
17:51
21
댓글
이슈
[속보] “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서 시신 20여구 발견”
닉네임해야대
Lv.74
조회 2419
17:51
24
댓글
이슈
배터리 공장 화재 시 대처방법
벗바
Lv.95
조회 3666
추천 1
17:20
13
댓글
이슈
이번주 금~일 3일간 진행되는 1등급 시민들만의 19금 전용 공연 클라스
레이키얀
Lv.72
조회 2237
추천 3
17:18
3
댓글
이슈
속보) 화성화재 공식발표 사망자 16명 DNA 검사해야 분별할듯
몽키디루핀
Lv.61
조회 2189
17:13
6
댓글
이슈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바가지 논란
슬기로움
Lv.90
조회 2356
17:12
9
댓글
이슈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시신 10구 추가 발견"
풀소유
Lv.82
조회 1423
17:03
11
댓글
이슈
추경호, 野 채상병특검청문회에 “왕따 만들고 집단폭행하는 학폭 같아”
파인더1
Lv.71
조회 1007
추천 1
16:56
10
댓글
이슈
전세사기로 피해자 140명, 액수는 170억.. 허나 형량이...
레이키얀
Lv.72
조회 1707
16:56
15
댓글
이슈
요즘 에펠탑 입장료
슬기로움
Lv.90
조회 3323
16:52
16
댓글
이슈
이런게 기사라
소울딜러
Lv.91
조회 1444
16:41
4
댓글
이슈
조선일보 유체이탈 화법
꾸여억
Lv.40
조회 1819
추천 1
16:41
6
댓글
이슈
불법체류 막는 한국 당연하다"…태국 누리꾼들 예상 밖 반응
슬기로움
Lv.90
조회 2476
16:31
15
댓글
이슈
나사에 1억 손배소 소송한 미국인
슬기로움
Lv.90
조회 3086
16:23
15
댓글
이슈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오물풍선에서 나온 북한 물건
풀소유
Lv.82
조회 2451
16:22
7
댓글
이슈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영상
풀소유
Lv.82
조회 3199
16:17
13
댓글
이슈
현재 화성 리튬전지 배터리 공장 화재 상황
슬기로움
Lv.90
조회 2876
16:09
6
댓글
이슈
나경원 “한동훈 참 순진···본인 특검법도 받을 건가”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1174
16:07
13
댓글
이슈
대북전단 살포 직접 막은 파주시장 “스패너로 위협 당했다”
파인더1
Lv.71
조회 1372
추천 7
15:57
11
댓글
이슈
"우리 아들 죽었다네요, 억울해서 어떡해"…51사단 어머니 울분
Weburn
Lv.63
조회 2392
추천 4
15:52
15
댓글
이슈
"미래를 앗아갔다"…서울 대학가 100억 전세사기 '발칵'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2220
15:50
15
댓글
이슈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383
추천 6
15:47
28
댓글
이슈
이재명 민주당 대표 -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당대표직을)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Weburn
Lv.63
조회 1245
15:36
4
댓글
이슈
유행처럼 소비되는 ‘AV 배우’ 콘텐츠…‘인권’ 선 넘는 유튜브
슬기로움
Lv.90
조회 3130
15:19
15
댓글
이슈
한동훈 출연 댓글창 상황
두차이햄
Lv.70
조회 2804
15:12
15
댓글
이슈
속보) 화성 화재 건물 붕괴가능성 높아 소방관대피...
몽키디루핀
Lv.61
조회 1941
15:11
9
댓글
이슈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오물풍선에서 나온 북한 물건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2050
15:11
9
댓글
이슈
전북 고창 땅굴 충격 제보-땅속에서 들리는 북한군 소리!
영상
동신항운
Lv.34
조회 1896
15:00
26
댓글
이슈
또 군인 사망... 51사단 일병이라는데
영상
Lazinism
Lv.77
조회 816
14:54
3
댓글
이슈
[속보]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시신 10구 추가 발견"
두차이햄
Lv.70
조회 1557
14:54
16
댓글
이슈
국민의힘 "채 해병 청문회 무법천지"…국회 윤리위에 정청래 제소 검토
영상
두차이햄
Lv.70
조회 875
추천 1
14:48
6
댓글
이슈
마이크로닷 눈물의 사과 "어리석었다, 상처드려 죄송…후회+반성의 시간"
Junho
Lv.89
조회 2566
14:40
27
댓글
이슈
[단독]"아버지가 마약" 신고자 어눌한 말투…알고보니 '딸이 마약'
풀소유
Lv.82
조회 1820
14:38
8
댓글
이슈
재산 축소신고 의혹' 양문석 의원,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두차이햄
Lv.70
조회 719
14:38
0
댓글
이슈
김호중 "돈도 없는 XX놈"…건물주 용역과 몸싸움, 3년전 무슨 일
Junho
Lv.89
조회 2080
추천 7
14:37
11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사진
[은하수]은하수와 천체사진 보고 가세요. 상반기 결산입니다.
[65]
2
계층
독일과 일본의 비교
[24]
3
게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퇴한 마왕키우기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6]
4
계층
폐지 줍줍
[8]
5
유머
강 이름 특이하네 ㅋㅋ
[17]
6
연예
"외모 비하 개그"가 하고 싶다는 개그맨들
[54]
7
계층
사회생활하다 알게된 것들
[36]
8
계층
다이소 진상 레전드 결말 ㄷㄷ .gif
[36]
9
계층
동거했다고 파혼하자는 예비신랑.
[172]
10
계층
은근 있다는 잘나가던 AV 여배우들의 은퇴 원인 중 하나..
[23]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