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497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유머
섹스할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능력
[35]
기타
롤렉스 S급 가품을 감정 받아본 후기
[15]
계층
극혐주의) 통풍 요산 결정 제거
[20]
계층
ㅇㅎ) 요즘 다시 폼 올라오고있다는 AV 여배우.
[17]
계층
나라에 망조가 들때 명장이 나타나는 이유....
[8]
기타
아빠에게 한국식 회 먹는 법을 알려주는 왜국 처자
[16]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근무 중이던 일병 1명 숨진 채 발견...
영상
Watanabeyou
Lv.83
조회 1488
12:57
10
댓글
이슈
동해탐사 시종일관 '비공개'…시행도 안 된 법 근거로 거부?
Watanabeyou
Lv.83
조회 1747
추천 2
06:53
6
댓글
이슈
저출산대책 :초등학생 야자
Watanabeyou
Lv.83
조회 4921
추천 6
06-22
28
댓글
이슈
임성근 : 지휘가 아닌 지도 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Watanabeyou
Lv.83
조회 2444
추천 2
06-22
19
댓글
이슈
[단독]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Watanabeyou
Lv.83
조회 1783
추천 1
06-22
16
댓글
이슈
내달부터 '가명 출산' 가능…119상황일지도 '출생증명' 효력
Watanabeyou
Lv.83
조회 1550
06-22
7
댓글
이슈
伊 고대 도시서 파쿠르하다…유네스코 문화유산 '와르르'
Watanabeyou
Lv.83
조회 2218
06-22
10
댓글
이슈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Watanabeyou
Lv.83
조회 1348
추천 3
06-22
9
댓글
이슈
이준석 정치인 여론조사 1위!!!!!!!!
Watanabeyou
Lv.83
조회 1680
추천 3
06-22
10
댓글
이슈
"한국 레이더 조준 있었고 일 저공위협 비행 없어"
Watanabeyou
Lv.83
조회 1740
추천 2
06-22
7
댓글
이슈
윤석열 격노는 국가안보 사항
Watanabeyou
Lv.83
조회 1790
06-22
10
댓글
이슈
대구 SMR 건설에 시민단체 '반대'
영상
Watanabeyou
Lv.83
조회 1871
추천 1
06-22
20
댓글
이슈
유재은 "채상병 기록회수 전 대통령실서 경북청에서 전화 올 거라 알려줘"
Watanabeyou
Lv.83
조회 1585
추천 8
06-22
2
댓글
이슈
여자 피겨 대표팀 2명, 후배 성추행까지 적발
Watanabeyou
Lv.83
조회 2483
06-22
8
댓글
이슈
폐지한다던 종부세로 저출생 대책?…재원부터 엇박자
Watanabeyou
Lv.83
조회 2743
추천 1
06-19
11
댓글
이슈
尹 선물받은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관저에서 지내다 서울대공원으로
Watanabeyou
Lv.83
조회 3016
06-19
18
댓글
이슈
추가 검증 맡긴 업체는?‥아브레우 근무했던 '엑슨 모빌'
영상
Watanabeyou
Lv.83
조회 1330
06-19
0
댓글
이슈
밑에 서울정무부지사 글 있는데
Watanabeyou
Lv.83
조회 1617
추천 2
06-19
1
댓글
이슈
'채 해병 사건 회수' 시작점에 윤석열... 새 통화 기록 나왔다
Watanabeyou
Lv.83
조회 2209
추천 13
06-19
7
댓글
이슈
학생에게 생일케이크 받은 교사 '감봉'…광주교육계 김영란법 위반 19건
Watanabeyou
Lv.83
조회 2182
추천 1
06-19
17
댓글
이슈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유학생·주부 5000명에 가사돌봄 허용
Watanabeyou
Lv.83
조회 1503
06-19
11
댓글
이슈
윤석열,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임기훈, 신범철에게도 전화
Watanabeyou
Lv.83
조회 1454
추천 1
06-19
6
댓글
이슈
인권위 근황
Watanabeyou
Lv.83
조회 1771
06-19
7
댓글
이슈
“물가 상승분 시공사 전가 무효”…공사비 갈등 해소 기준점 나왔다
Watanabeyou
Lv.83
조회 1697
06-19
17
댓글
이슈
간호사 목 찌른 여성 체포
영상
Watanabeyou
Lv.83
조회 2217
추천 1
06-19
8
댓글
이슈
“사장 힘들면 덜 받고 일할 사명감 있나”…황당한 최저임금 위원 발언
Watanabeyou
Lv.83
조회 2584
추천 3
06-19
16
댓글
이슈
상임위를 점령한 김건희
Watanabeyou
Lv.83
조회 3402
추천 6
06-19
16
댓글
이슈
2년 전 유사 질문에 '사이다 답변', 이번엔 침묵‥"권익위 폐업?"
Watanabeyou
Lv.83
조회 2276
추천 3
06-19
5
댓글
이슈
“법사·운영위, 민주-국힘 순서로 1년씩 번갈아 맡자”
Watanabeyou
Lv.83
조회 1776
06-19
19
댓글
이슈
"군수 사모도 명품백 받았다"... 서천군 공무원 신고, 충남도는 '뭉개기'
Watanabeyou
Lv.83
조회 1576
추천 3
06-19
9
댓글
이슈
이재명 "단통법 폐지 입법 하겠다"
Watanabeyou
Lv.83
조회 4559
추천 27
06-19
29
댓글
이슈
??? : 비 좀 오면 좋겠다
Watanabeyou
Lv.83
조회 4052
추천 7
06-19
11
댓글
이슈
초계기 갈등 봉합 보름도 안 돼 "한국이 조준"
Watanabeyou
Lv.83
조회 2555
추천 1
06-19
9
댓글
이슈
용산 "핫라인’ 군사보좌관 “임성근 등 4명 혐의 빼라” 국방부 조사본부 압박
Watanabeyou
Lv.83
조회 2391
추천 2
06-19
7
댓글
이슈
커피 끼얹은 진상 손님에 망치 ‘쾅’
영상
Watanabeyou
Lv.83
조회 2393
추천 1
06-19
6
댓글
이슈
엘베 천장서 '낼름'.."으악!" "진짜 미쳐" 아파트 발칵
영상
Watanabeyou
Lv.83
조회 3744
06-18
6
댓글
이슈
권익위의 적은 권익위?…'고가 선물'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
영상
Watanabeyou
Lv.83
조회 2259
06-18
6
댓글
이슈
국민의힘, '배현진 고소' 김정숙 여사에 "의원 겁박…대국민 사과부터"
Watanabeyou
Lv.83
조회 2487
06-18
30
댓글
이슈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행유예 석방…"갱생 기회 부여"
Watanabeyou
Lv.83
조회 2839
06-18
18
댓글
이슈
용원 인권위원 "여성 접객원 술시중이 무슨 단속대상이냐"
영상
Watanabeyou
Lv.83
조회 2254
추천 1
06-18
7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게시물은 1만개 단위로 검색됩니다. >
다음 검색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그땐 미친놈이었는데....
[37]
2
계층
폐지 줍줍
[10]
3
게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퇴한 마왕키우기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5]
4
계층
동거했다고 파혼하자는 예비신랑.
[101]
5
계층
다이소 진상 레전드 결말 ㄷㄷ .gif
[29]
6
연예
"외모 비하 개그"가 하고 싶다는 개그맨들
[37]
7
유머
우리 강아지 못생김?
[26]
8
유머
음료 등급표
[23]
9
연예
엔믹스 해원 공항패션 2
[3]
10
계층
(ㅇㅎ?) 부채춤 공연하는 치어리더 안지현
[5]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