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207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간호사가 혈관주사 계속 실패하자 환자 반응 ㄷㄷ....
[47]
계층
요즘 심각하다는 청년 실업률
[16]
연예
일본 10대가 뽑은 닮고 싶은 여자연예인 2위
[17]
기타
ㅇㅎ)나츠키 유이
[17]
이슈
오늘자 文 전대통령 SNS....jpg
[10]
기타
QWER 경호원.mp4...
[6]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나경원 "계파·사심 없고 오직 민심…尹정부 성공시킬 것"
Junho
Lv.89
조회 667
16:27
12
댓글
이슈
'저출생 대책'이라는 유치원 저녁돌봄 보장…이미 3곳 중 2곳 운영 중
Junho
Lv.89
조회 654
추천 1
16:26
6
댓글
이슈
여당 "'채상병 특검법' 필요시 거부권 요구…민주당 법사위 '이재명 로펌' 전락"
Junho
Lv.89
조회 673
16:23
4
댓글
이슈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에 국민 공분…'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Junho
Lv.89
조회 1647
16:21
11
댓글
이슈
한동훈 “김건희 특검, 도입할 단계 아냐…특별감찰관·제2부속실 강력 요구”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560
16:16
4
댓글
이슈
"이재명 제거 노리는 '사법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핵탄
Lv.40
조회 1093
추천 5
16:11
1
댓글
이슈
민주 원외 시도당위원장 출마자들 "현역끼리 추대 안 돼"
핵탄
Lv.40
조회 635
15:57
1
댓글
이슈
민형배'민주적으로 싸우란말에 동의못해'
문화승리
Lv.60
조회 1369
추천 22
15:47
14
댓글
이슈
與 법사위 무방비…대통령실 “여당이 들어갔어야”
울리x울라리
Lv.90
조회 982
추천 1
15:45
6
댓글
이슈
탄핵청원 증가 속도
파워툴
Lv.60
조회 4055
추천 20
15:33
14
댓글
이슈
이쯤되면 손정의 가족을 네이버가 건들였나?
Scapin677
Lv.74
조회 2235
15:30
16
댓글
이슈
유시민 -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봐요
영상
Weburn
Lv.63
조회 1244
추천 8
15:24
2
댓글
이슈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집회
Scapin677
Lv.74
조회 1782
추천 13
15:17
23
댓글
이슈
"완전군장 지시 안했다"
풀소유
Lv.82
조회 3487
추천 3
15:10
41
댓글
이슈
한동훈 "채상병 특검 수용해야, 국민의힘이 나서야"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351
15:04
12
댓글
이슈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초등생 야자&최저임금 폐기"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363
추천 2
15:04
13
댓글
이슈
[속보]가발, 김건희 특검법에 "검찰수사 보고 해도 늦지 않다" ㅋㅋㅋ
두차이햄
Lv.70
조회 1182
추천 4
14:54
10
댓글
이슈
유시민 작가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mp4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669
추천 17
14:38
8
댓글
이슈
이태리 바다앞 소녀상건립에 일본항의
영상
문화승리
Lv.60
조회 894
14:33
3
댓글
이슈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출마…“사심 없는 내가 적임자”
제르만크록
Lv.74
조회 824
14:10
19
댓글
이슈
인하대
파워툴
Lv.60
조회 1267
14:07
6
댓글
이슈
킹탄 사립유치원 레전드
풀소유
Lv.82
조회 4286
추천 4
14:06
15
댓글
이슈
다시 얘기 나오고있는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
슬기로움
Lv.90
조회 1736
13:49
38
댓글
이슈
이동국 “염기훈 사퇴 보면서 팬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420
13:23
14
댓글
이슈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미국 러시아의 신경전
슬기로움
Lv.90
조회 1606
13:17
0
댓글
이슈
(속보) 나베 국힘당대표 출마선언 "이승만의당 박정희당" 이재명을 무찔러야한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1314
추천 3
13:06
14
댓글
이슈
채상병 청문회)떳떳하지못한자들의 답변
제르만크록
Lv.74
조회 2279
추천 6
12:38
11
댓글
이슈
2번찍었는데 조금씩 후회가 된다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4545
추천 1
12:19
56
댓글
이슈
훈련병 사망 늑장 대응... 군사 경찰 4시간 뒤에야 출동
레이키얀
Lv.72
조회 975
추천 3
12:17
2
댓글
이슈
대통령실 “우크라에 제공하는 무기 종류, 러시아 하기 나름”
파인더1
Lv.71
조회 1373
추천 3
12:10
21
댓글
이슈
한가발 또 기도메타하는데
두차이햄
Lv.70
조회 1705
12:02
6
댓글
이슈
국민대 박사의 가치
영상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274
11:47
4
댓글
이슈
임성근 거짓말 탄로남 - 보배펌 (겁나 웃김 ㅋㅋㅋ)
Weburn
Lv.63
조회 4667
추천 16
11:42
7
댓글
이슈
u17 여자월드컵 대한민국 조편성
슬기로움
Lv.90
조회 1042
11:38
6
댓글
이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소용이냐 ㅋㅋㅋㅋ
Weburn
Lv.63
조회 2315
추천 3
11:29
10
댓글
이슈
절제되었지만 확실한 분노의 표현
풀소유
Lv.81
조회 3657
추천 18
11:12
11
댓글
이슈
이재명 대북송금사건 검새 안부수매수 정황카톡
지원뜨
Lv.43
조회 2043
추천 14
10:52
1
댓글
이슈
사람 몸에도 번졌다…약도 안듣는 '슈퍼 곰팡이' 중국서 등장
풀소유
Lv.81
조회 2782
10:50
14
댓글
이슈
중국에서 K를 보다...
Macte
Lv.41
조회 2875
10:48
5
댓글
이슈
장예찬 "30대의 나이에 나만큼 다양하고 굴곡진 정치경험을 한 정치인 많지 않다" ㅋㅋ
두차이햄
Lv.70
조회 1195
10:33
3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개탄 스러웠던 강남의 어느 자영업자
[13]
2
연예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17]
3
연예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34]
4
계층
인플레이션 시대
[37]
5
계층
간호사가 혈관주사 계속 실패하자 환자 반응 ㄷㄷ....
[47]
6
계층
(ㅎㅂ) 베트남 사장님 겸 모델눈나
[48]
7
유머
05년생의 람보르기니 무면허 교통사고.
[28]
8
계층
일본 중소기업 6년차 월급
[20]
9
유머
침묵하는 유부남들
[18]
10
연예
일본 10대가 뽑은 닮고 싶은 여자연예인 2위
[1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