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544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유머
유튜버 입짧은햇님 휴방 사유
[16]
계층
(ㅇㅎ?) 다이소 바지 리뷰녀
[12]
유머
한강에 가고 싶다는 어느 토스증권 유저
[44]
이슈
화성 리튬 공장 화재 당시 cctv사진과 대표의 대국민 사과문
[23]
계층
시각장애인 손님이 충격 먹은 빵집 직원의 행동
[21]
기타
30대 후반인데 관리하니 점점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45]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우원식 "태도가 리더십, 겸손해야"...청문회 이후 '쓴소리' 날린 국회의장
파인더1
Lv.71
조회 1329
추천 3
19:53
12
댓글
이슈
추경호 상임위7개 수락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지원뜨
Lv.43
조회 885
19:51
8
댓글
이슈
"강제 행군 뒤 목발…완전 군장 뛰다 구토" 얼차려 중대장 폭로 또 터졌다
풀소유
Lv.82
조회 1271
추천 1
19:51
14
댓글
이슈
화재현장 찾은 대통령
슬기로움
Lv.90
조회 2181
19:51
7
댓글
이슈
‘음식 재사용 논란’…광주 북구 음식점 전수 조사
Junho
Lv.89
조회 1427
19:40
9
댓글
이슈
나베vs 한뚜껑 ㅋㅋ
지원뜨
Lv.43
조회 1741
19:40
15
댓글
이슈
속보) 윤석렬대통령부부 곧 하와이로 출국예정
몽키디루핀
Lv.61
조회 3573
추천 3
19:36
18
댓글
이슈
[단독]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손녀, 부천세종병원서 심장수술
풀소유
Lv.82
조회 1045
추천 11
19:32
2
댓글
이슈
[단독] "'경북청 전화, 대통령실서 알려줬다'는 유재은 증언 사실
두차이햄
Lv.70
조회 1169
추천 1
19:27
2
댓글
이슈
안전을 버려라
고추장불고기
Lv.77
조회 1627
추천 3
19:24
7
댓글
이슈
강원도 평창 땅굴 징후 현장 방문~CCTV 특종 실영상확인
영상
동신항운
Lv.34
조회 1659
19:22
18
댓글
이슈
윤석열의 대한민국 소비 대폭망 시나리오
핵탄
Lv.40
조회 2339
추천 3
19:16
9
댓글
이슈
검찰이 공소장에 쓴 경기도 문건, 이재명 결재문건 아니었다
핵탄
Lv.40
조회 2065
추천 17
18:58
13
댓글
이슈
[속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22명…연락 두절 1명 추가"
Weburn
Lv.63
조회 1500
추천 4
18:53
12
댓글
이슈
김동연 여의도 스킨십에 친문까지 품어…대권행보 '주목'
핵탄
Lv.40
조회 926
18:49
13
댓글
이슈
평누도지사의 평누도당위원장 픽
핵탄
Lv.40
조회 1276
18:44
11
댓글
이슈
미국 백만장자들, 바이든의 '억만장자 대상 증세' 지지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1313
18:38
15
댓글
이슈
못 먹어 난리였던 탕후루 “망했습니다” 사장님들 ‘좌절’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3793
18:35
33
댓글
이슈
강남역에 나타난 각시탈
Weburn
Lv.63
조회 3727
추천 8
18:11
12
댓글
이슈
[속보]尹,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에 "인명 수색·구조에 총력 다할 것"
파인더1
Lv.71
조회 1441
17:58
13
댓글
이슈
폭염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솟아올라서 사고 났는데, 도로공사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한 법원
레이키얀
Lv.72
조회 2831
17:56
16
댓글
이슈
'진짜 아니에요' 법정에서 쓰러진 명문대생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3630
17:51
21
댓글
이슈
[속보] “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서 시신 20여구 발견”
닉네임해야대
Lv.74
조회 2432
17:51
24
댓글
이슈
배터리 공장 화재 시 대처방법
벗바
Lv.95
조회 3711
추천 1
17:20
13
댓글
이슈
이번주 금~일 3일간 진행되는 1등급 시민들만의 19금 전용 공연 클라스
레이키얀
Lv.72
조회 2264
추천 3
17:18
3
댓글
이슈
속보) 화성화재 공식발표 사망자 16명 DNA 검사해야 분별할듯
몽키디루핀
Lv.61
조회 2197
17:13
6
댓글
이슈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바가지 논란
슬기로움
Lv.90
조회 2384
17:12
9
댓글
이슈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시신 10구 추가 발견"
풀소유
Lv.82
조회 1430
17:03
11
댓글
이슈
추경호, 野 채상병특검청문회에 “왕따 만들고 집단폭행하는 학폭 같아”
파인더1
Lv.71
조회 1023
추천 1
16:56
10
댓글
이슈
전세사기로 피해자 140명, 액수는 170억.. 허나 형량이...
레이키얀
Lv.72
조회 1725
16:56
15
댓글
이슈
요즘 에펠탑 입장료
슬기로움
Lv.90
조회 3353
16:52
16
댓글
이슈
이런게 기사라
소울딜러
Lv.91
조회 1454
16:41
4
댓글
이슈
조선일보 유체이탈 화법
꾸여억
Lv.40
조회 1843
추천 1
16:41
6
댓글
이슈
불법체류 막는 한국 당연하다"…태국 누리꾼들 예상 밖 반응
슬기로움
Lv.90
조회 2491
16:31
15
댓글
이슈
나사에 1억 손배소 소송한 미국인
슬기로움
Lv.90
조회 3104
16:23
15
댓글
이슈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오물풍선에서 나온 북한 물건
풀소유
Lv.82
조회 2462
16:22
7
댓글
이슈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영상
풀소유
Lv.82
조회 3217
16:17
13
댓글
이슈
현재 화성 리튬전지 배터리 공장 화재 상황
슬기로움
Lv.90
조회 2890
16:09
6
댓글
이슈
나경원 “한동훈 참 순진···본인 특검법도 받을 건가”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1180
16:07
13
댓글
이슈
대북전단 살포 직접 막은 파주시장 “스패너로 위협 당했다”
파인더1
Lv.71
조회 1389
추천 7
15:57
11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사진
[은하수]은하수와 천체사진 보고 가세요. 상반기 결산입니다.
[82]
2
계층
독일과 일본의 비교
[27]
3
계층
폐지 줍줍
[9]
4
유머
강 이름 특이하네 ㅋㅋ
[18]
5
계층
6.25 전쟁당시 미군이 당했던 고문 수준..
[11]
6
계층
사회생활하다 알게된 것들
[41]
7
계층
어느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참전이력.
[17]
8
계층
아니 어떻게 하천 이름이ㅋㅋㅋㅋㅋ.jpg
[13]
9
계층
은근 있다는 잘나가던 AV 여배우들의 은퇴 원인 중 하나..
[23]
10
계층
잘생긴 남자가 계속 쳐다볼때 여자들의 반응.
[23]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