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3936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혐) 피지제거
[5]
계층
블아빵 200만개 판매된 GS25
[2]
기타
실제 사무라이 사진
[7]
기타
여자들 알몸 감상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계층
120만 유튜버의 전세사기 극복법
[8]
유머
능력 있는 남자가 이쁜 여친 만드는 거 맞음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20년전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는 노대통령
영상
미스터사탄
Lv.90
조회 95
06:40
0
댓글
이슈
주진형 "저출산, 기재부 사기 치지 말고 돈 풀어라"
영상
미스터사탄
Lv.90
조회 1463
추천 1
03:45
3
댓글
이슈
-2-찍이 정부 저출산 대책 웃기는 점
미스터사탄
Lv.90
조회 1686
추천 2
03:03
12
댓글
이슈
백일해 질병때문에 수학여행 취소
슬기로움
Lv.90
조회 2022
02:41
2
댓글
이슈
與,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울리x울라리
Lv.90
조회 856
추천 3
02:40
8
댓글
이슈
k리그 경기 복귀한 손준호 선수
슬기로움
Lv.90
조회 1271
추천 1
02:01
1
댓글
이슈
주한 러시아 외교관, 접촉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슬기로움
Lv.90
조회 1502
01:51
14
댓글
이슈
너가 니 머릿속을 지우더라도
사건의지평전
Lv.73
조회 2060
추천 8
00:54
6
댓글
이슈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초등생 야자&최저임금 폐기", 출산율 상승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정책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2352
추천 8
23:56
28
댓글
이슈
북한 고위급 자제들의 환각파티 사건
슬기로움
Lv.90
조회 4128
추천 1
23:40
10
댓글
이슈
생각보다 심각했던 채해병 동료들 상황 - 보배펌 / 선배 제대 군인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ㅠㅠㅠㅠ 바로 잡겠습니다 ㅠㅠㅠㅠ
영상
Weburn
Lv.63
조회 1880
추천 13
23:28
8
댓글
이슈
[청원] 극악무도한 살인의 동기를 '게임 탓'으로 돌리는 2024. 6. 6.자 '스모킹 건' 방송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스카이플라이
Lv.30
조회 1713
추천 4
22:57
13
댓글
이슈
이 더위에 에어컨 키면 벌점주는 대학교?
슬기로움
Lv.90
조회 3481
추천 2
21:58
21
댓글
이슈
6만원어치 음식&술 시켜놓곤, 못 받았다고 구라친 부녀
레이키얀
Lv.72
조회 2790
21:51
13
댓글
이슈
저출산대책 :초등학생 야자
Watanabeyou
Lv.83
조회 3500
추천 6
21:49
26
댓글
이슈
이탈리아에 모습 드러낸 소녀상‥역사 지우기는 또 다른 범죄.
슬기로움
Lv.90
조회 1628
추천 17
21:47
4
댓글
이슈
뭐? 윤석열 대통령 연봉이 천만원이나 올랐다고 ???? 18 장난하나 ㅋㅋㅋㅋ
Weburn
Lv.63
조회 2650
추천 7
21:46
11
댓글
이슈
라인 강탈, 손정의가 앞장섰나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슬기로움
Lv.90
조회 2548
추천 9
21:28
14
댓글
이슈
사내 왕따 당한 어느회사 여직원
일산사귀
Lv.48
조회 6729
추천 5
21:15
15
댓글
이슈
지금 까지 국힘이 법사위를 쥐고 흔들었던 방법.mp4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2382
추천 19
21:13
8
댓글
이슈
“그 눈빛 못 잊어”…‘공무원 갑질’ 치킨집 업주, 장사 포기
입사
Lv.92
조회 2154
추천 3
21:11
14
댓글
이슈
대구 신축아파트 워터파크 개장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5388
추천 1
21:09
29
댓글
이슈
[단독] 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이젠 환자 100% 부담"
입사
Lv.92
조회 1629
추천 1
21:04
14
댓글
이슈
훈련병 어머니 "저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아요"
입사
Lv.92
조회 1584
추천 6
21:01
7
댓글
이슈
티비조선 단독] 가발 채상병 특검, 전향적 메세지 낼 것
영상
두차이햄
Lv.70
조회 641
20:55
5
댓글
이슈
임성근 : 지휘가 아닌 지도 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Watanabeyou
Lv.83
조회 2033
추천 2
20:39
18
댓글
이슈
국힘) 정옥임등 성일종 " 증인선서 거부 문제없다" 법대로한거 민주당 독재가 문제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1557
추천 1
20:28
11
댓글
이슈
펨코 생체드루킹 적발된듯? 맨날 채상병글 신고하고 북한글 인기글 올라가는 거
두차이햄
Lv.70
조회 1292
추천 1
20:27
1
댓글
이슈
與 법사위 무방비…대통령실 “여당이 들어갔어야”
두차이햄
Lv.70
조회 1850
추천 4
20:19
14
댓글
이슈
한국 대표팀도 에어컨 지원 없어.."빈부격차 파리 올림픽"
티알렛
Lv.50
조회 1800
추천 2
20:11
5
댓글
이슈
ㅎㅂ)취향(아님말구)
주어없습니다
Lv.24
조회 6275
추천 7
20:06
16
댓글
이슈
여경보다 약해보이는 중대장
레이키얀
Lv.72
조회 7767
추천 4
20:06
21
댓글
이슈
일베팍의 한동훈 정신승리론
문화승리
Lv.60
조회 2450
추천 1
20:03
22
댓글
이슈
정규재옹 "당 보다 -2-찍들이 더 노답"
영상
미스터사탄
Lv.90
조회 1007
19:46
15
댓글
이슈
[단독]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Watanabeyou
Lv.83
조회 1537
추천 1
19:39
16
댓글
이슈
잉글랜드 팬들에게 비판 많이 받는 사우스게이트 감독
슬기로움
Lv.90
조회 1386
추천 1
19:32
12
댓글
이슈
윤석열에게 면책특권을 준다음 하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짐레이너w
Lv.65
조회 2722
추천 1
19:07
56
댓글
이슈
성지순례 1천명 사망에 발뺌한 사우디…"우리 탓 아니다"
슬기로움
Lv.90
조회 2168
19:01
12
댓글
이슈
지하철 4칸을 차지하고 누운 승객
레이키얀
Lv.72
조회 4751
18:57
18
댓글
이슈
여자피겨 국가대표, 전훈서 '음주에 후배 성추행'…3년 자격정지
슬기로움
Lv.90
조회 1572
18:32
5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유머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49]
2
지식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manhwa
[37]
3
계층
폐지 줍줍
[13]
4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24]
5
계층
파리 올림픽 떡상하는 방법 알아냈다
[31]
6
유머
세상 무해한 투샷
[13]
7
연예
김채원
[6]
8
계층
대한민국 출산율을 관통하는 단편 애니메이션.mp4
[16]
9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22]
10
유머
ㅇㅎㅂ 호불호 갈리는 여자 몸매
[2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