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590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유머
19) 고말숙: 뭔 20cm야 20cm면 뚫려요
[31]
계층
ㅇㅎ) 바프전에 펌핑하는 누나
[33]
유머
여자 88이 왜 아줌마인지 궁금한 한전남
[48]
이슈
현재 빠르게 망하고 있다는 업계
[29]
계층
(ㅎㅂ) VR작품으로 떡상했다는 AV배우
[13]
이슈
故 구하라 자택 금고털이범 CCTV 고화질
[17]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인간들.
좀머씨
Lv.39
조회 568
17:07
6
댓글
이슈
뭐? 세수가 줄어? 전기세 올려!
영상
값람쥐파일럿
Lv.81
조회 386
추천 3
17:02
3
댓글
이슈
한국 러시아 무역 근황
꾸여억
Lv.40
조회 1177
16:55
8
댓글
이슈
박원석: 아니 서정욱tv에서 할법한 이야기를 YTN에서?!
두차이햄
Lv.70
조회 455
16:54
2
댓글
이슈
“참담함 느껴, 회사 접는다”…강형욱 심경 고백
Junho
Lv.89
조회 1025
16:51
5
댓글
이슈
강선우 “지난 정권때 저한테 미친여자라고 하셧죠?“ 임현택 ”예“
두차이햄
Lv.70
조회 1108
추천 1
16:48
5
댓글
이슈
경찰, 아리셀·메이셀 등 5곳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Junho
Lv.89
조회 732
16:42
5
댓글
이슈
심상정 근황
명량거북
Lv.84
조회 2175
추천 3
16:39
22
댓글
이슈
알고보니 게임 덕후? 한동훈 "코에이 삼국지, 맹획으로 깬다"
Junho
Lv.89
조회 875
16:28
19
댓글
이슈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지인 손 이끌려 현장 벗어나
Junho
Lv.89
조회 688
16:26
8
댓글
이슈
정부와 국짐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땜이 구구절절 느껴진다
영상
Weburn
Lv.63
조회 849
추천 7
16:17
17
댓글
이슈
알고보니 게임 덕후? 한동훈 "코에이 삼국지, 맹획으로 깬다"
꿻뻵뗗
Lv.87
조회 1283
16:09
29
댓글
이슈
'과방위 불출석' 박민 사장 고발에 KBS "공영방송 독립성 저해"
파인더1
Lv.71
조회 701
추천 5
16:08
5
댓글
이슈
故 구하라 자택 금고털이범 CCTV 고화질
입사
Lv.92
조회 3649
16:07
17
댓글
이슈
단독]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이어 ‘정청래방지법’ 발의한다
두차이햄
Lv.70
조회 1011
16:06
11
댓글
이슈
마약사범 10~20대, 여성 크게 늘었다…작년 2만명 돌파, 역대 최다
입사
Lv.92
조회 823
16:03
10
댓글
이슈
[단독] "경찰이 성추행범으로 몰고 반말"...헬스장 화장실 이용했다 봉변?
입사
Lv.92
조회 1034
16:01
8
댓글
이슈
‘대참패’ 부산 엑스포 홍보비, 국내 언론만 배불렸다
Watanabeyou
Lv.83
조회 900
16:00
7
댓글
이슈
열받은 펨베충들 근황
Gnewx
Lv.73
조회 1544
추천 2
16:00
12
댓글
이슈
??? : 민주당 역풍 불꺼다!!!!!!!
Watanabeyou
Lv.83
조회 1435
추천 1
15:53
9
댓글
이슈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100만 국민 서명운동>
두차이햄
Lv.70
조회 941
추천 3
15:51
7
댓글
이슈
현재 빠르게 망하고 있다는 업계
달섭지롱
Lv.92
조회 4416
15:47
29
댓글
이슈
참사 취재하던 기자가 '아리셀 유가족'이 됐습니다
Weburn
Lv.63
조회 1684
추천 8
15:45
5
댓글
이슈
[속보] 백령·연평도서 해상사격훈련… 9·19합의로 중단 7년만에 재개
파인더1
Lv.71
조회 463
15:43
8
댓글
이슈
ㅋㅋ 이슈 돌려놓고 양평고속도로 추진중이었네
영상
주어없습니다
Lv.25
조회 1259
추천 11
15:41
4
댓글
이슈
임성근 사단장 과거 대대장 시절 전적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934
추천 2
15:35
13
댓글
이슈
박민수 복지차관 "'의새' 뜻도 몰랐다…단순 발음 실수"
Watanabeyou
Lv.83
조회 591
15:34
3
댓글
이슈
신장식 "조국, 7월 전대 나간다, 野 대선후보 놓고 이재명과 결선투표"
널사랑한녀석
Lv.83
조회 662
15:33
22
댓글
이슈
매불쇼 최강욱전의원 소신발언" 민주당의원들 문제많다" 화난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1342
추천 4
15:12
9
댓글
이슈
민주당, “尹대통령 ‘격노’ 배경에 김 여사 의심”
몽키디루핀
Lv.61
조회 936
추천 1
15:04
5
댓글
이슈
한동훈 " 이재명 구속됀다 중도층 국힘을 선택할것이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1172
추천 2
15:03
9
댓글
이슈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간 어린이날 이벤트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1536
14:53
2
댓글
이슈
총정리, 채상병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가 나온 이유
오빠자나
Lv.77
조회 1685
추천 10
14:41
9
댓글
이슈
박덕흠, 여당몫 국회부의장 출마…"거야, 협치테이블로 이끌것"
Watanabeyou
Lv.83
조회 1380
14:01
16
댓글
이슈
"너 T지?" 사이코패스 찍힌 이들…강남선 '공감학원'까지 등장 [공감 갈증 사회]
울리x울라리
Lv.90
조회 1757
13:55
36
댓글
이슈
"채상병 수사외압의 마지막 퍼즐 결국 김건희 여사였나"
파인더1
Lv.71
조회 2143
추천 14
13:51
14
댓글
이슈
예비역 장성, 사망 훈련병 유족에 "운명이라 생각…중대장 구속시 국군 패망"
Watanabeyou
Lv.83
조회 1751
추천 2
13:39
16
댓글
이슈
원희룡 “아직도 이재명 처넣지 못해…사법 정의 이루겠다”
울리x울라리
Lv.90
조회 1707
추천 1
13:36
20
댓글
이슈
초선의원 이주영 웃으면서 잘 알려주는 박주민 위원장
두차이햄
Lv.70
조회 2518
13:31
6
댓글
이슈
디시인 성범죄자 만들려던 논란의 경찰서 입장문
풀소유
Lv.82
조회 3268
추천 5
13:19
13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감동
유퀴즈) 레전드 찍었던 출연자 근황...
[32]
2
유머
20살에 부사관 지원한 흙수저
[32]
3
계층
폐지 줍줍
[11]
4
유머
어느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
[10]
5
연예
눈웃음 제어가 안되는 아이돌
[22]
6
유머
사이다) 먹튀 거지 법으로 후려패기
[40]
7
유머
전투기를 먼저 떠나보내는 조종사의 눈물
[8]
8
계층
ㅇㅎ) 6.25 참전용사를 위해 기부 방송을 진행한 스트리머 처자...
[13]
9
연예
면치기 싫어하는 카리나
[27]
10
연예
본인 눈웃음 제어가 안되는 아이돌.
[8]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