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606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8%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여동생방에 담배 발견한 오빠
[8]
계층
게임을 안해본 티가 나는 언론
[6]
계층
귀여운 큰돔
[3]
이슈
최근 더 좋지못한 북한 인권 상황
[17]
이슈
대놓고 돈줘 당
[12]
계층
경찰이 뽑은 최악의 영화 1위
[6]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계층
4월 결혼이 역대 최고인 이유
Nozdormu
Lv.87
조회 385
06:50
2
댓글
기타
QWER 쵸단 의외의 취미.mp4...
골든하인드
Lv.73
조회 258
06:50
3
댓글
이슈
아무리봐도 이사람이 대통령같음
알카드소마
Lv.82
조회 581
06:44
6
댓글
기타
[ITZY] 금메달 박탈 사유.mp4...
골든하인드
Lv.73
조회 511
06:39
0
댓글
기타
ㅎㅂ) 호불호가 있는 유명코스어
레드아인
Lv.83
조회 1299
06:30
12
댓글
이슈
채상병 사건 통화한적없다던놈또통화기록나옴 ㅋ
지원뜨
Lv.43
조회 764
추천 2
06:29
3
댓글
기타
스팀 여름할인이 시작됐습니다
Lingard
Lv.44
조회 1281
추천 2
05:54
7
댓글
이슈
최근 더 좋지못한 북한 인권 상황
슬기로움
Lv.90
조회 2109
05:32
17
댓글
이슈
대놓고 돈줘 당
Nozdormu
Lv.87
조회 2023
05:21
12
댓글
이슈
대변 사건 이후 질서 계도단속 나선 제주시의 모습
슬기로움
Lv.90
조회 1360
05:20
7
댓글
기타
예전만원은 이렇게 생겼대요.
울리x울라리
Lv.90
조회 1220
05:18
6
댓글
계층
게임을 안해본 티가 나는 언론
Nozdormu
Lv.87
조회 2914
추천 2
05:16
6
댓글
이슈
지하주차장 침수대비 물막이판 공사해준다는데도 마다하는 일부 아파트들
슬기로움
Lv.90
조회 1617
추천 3
05:14
9
댓글
계층
브라질 축구 레전드 현재 모습
Nozdormu
Lv.87
조회 1727
추천 1
05:13
4
댓글
계층
여동생방에 담배 발견한 오빠
Nozdormu
Lv.87
조회 3785
05:09
8
댓글
계층
귀여운 큰돔
Nozdormu
Lv.87
조회 2719
05:08
3
댓글
계층
2000년대 홍대 분위기
Nozdormu
Lv.87
조회 1697
05:06
5
댓글
계층
경찰이 뽑은 최악의 영화 1위
Nozdormu
Lv.87
조회 1874
추천 3
04:58
6
댓글
이슈
피겨 이해인 남녀 바뀌었으면
불또롱
Lv.22
조회 3875
추천 1
02:25
28
댓글
기타
호불호 갈리는 더티플레이팅
Nexoder
Lv.70
조회 2767
추천 2
01:59
8
댓글
이슈
고교생 남제자랑 관계 하고 나서 '성폭행 무고'한 40대 여교사, 2심에서 집유
레이키얀
Lv.72
조회 2248
01:46
13
댓글
기타
가난이 무서운 이유
울리x울라리
Lv.90
조회 2999
추천 2
01:41
8
댓글
계층
무한도전으로 보는 16년 전 서울
입사
Lv.92
조회 3062
추천 5
01:19
16
댓글
계층
조세호 무한도전에서 모자이크 되던 시절
입사
Lv.92
조회 4228
추천 3
01:12
4
댓글
이슈
20년간 수류탄을 망치로 써온 할머니에 中 ‘화들짝’
입사
Lv.92
조회 2072
01:09
9
댓글
이슈
손흥민 은퇴 후 지도자 안한다.
영상
두루드루
Lv.75
조회 1463
01:09
13
댓글
계층
어릴 때 결말을 기억 못 하는 이유
입사
Lv.92
조회 3373
01:07
11
댓글
계층
80년대 KFC
입사
Lv.92
조회 2151
추천 2
01:06
11
댓글
게임
배그 뉴진스 스킨 착용 불가 의상 발표
입사
Lv.92
조회 3049
01:03
24
댓글
계층
아이스크림 '설레임' 신상 출시
입사
Lv.92
조회 3249
추천 1
00:58
6
댓글
이슈
여중대장 얼차려 직접 지시 및 쓰러진 훈련병 15분간 방치
입사
Lv.92
조회 2431
추천 3
00:57
14
댓글
기타
크흐흐... 이 음충으로 황홀하게 만들어주지 !!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562
추천 1
00:54
4
댓글
계층
지구에 완벽히 적응한 프레데터 근황
입사
Lv.92
조회 4079
추천 2
00:54
8
댓글
기타
차홍 이름이 차홍인 이유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2731
추천 1
00:51
14
댓글
유머
한번도 들어보지 못 한 답변
영상
카묘
Lv.75
조회 629
00:49
0
댓글
기타
xx 좋아하세요 ?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988
추천 1
00:34
12
댓글
기타
출첵 해슴?
사실난라쿤
Lv.85
조회 356
추천 2
00:08
0
댓글
기타
카리나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594
추천 1
00:06
4
댓글
이슈
민주당 "권익위 예산 삭감" 통보'운영비 김건희한테 받아라'
영상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2131
추천 21
23:49
6
댓글
이슈
상임위원장 못 맡은 '4선' 안철수 "나 빼고 정해…관례 어긋나"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2111
추천 4
23:46
19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지식
한번쯤 당신 인생을 구할지도 모를 꿀팁(갤럭시 딸깍 음성 녹음 설정)
[111]
2
유머
불륜 성관계 현장을 덮치면 안되는 이유
[44]
3
연예
르세라핌 김채원 인스타
[11]
4
게임
스타2 토스 세계 랭킹 1위도 피해갈 수 없는 '모르면 맞아야지'
[37]
5
계층
ㅇㅎ)반드시 F컵이상의 여자와 만나야 하는 이유
[64]
6
계층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명장면.
[28]
7
연예
일단 머리에뭐 뭐라도 얹으면 실패가 없는 김채원
[11]
8
유머
어느 사진작가의 인생 최고의샷
[7]
9
연예
요즘 폼 장난 아닌 은하 (비비지)
[12]
10
연예
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확정
[9]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