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홈
웹진
e스포츠
로그인
전체서비스
최신
오늘의 화제
화제 모음
이슈 모음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3800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5%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안지현 치어리더 인별 스쿨 룩
[3]
기타
잠이 안와 심심해서 그린그림
[11]
이슈
주한 러시아 외교관, 접촉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11]
이슈
k리그 경기 복귀한 손준호 선수
이슈
백일해 질병때문에 수학여행 취소
[1]
기타
출석 해슴?
[4]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2-찍이 정부 저출산 대책 웃기는 점
미스터사탄
Lv.90
조회 97
03:03
0
댓글
이슈
백일해 질병때문에 수학여행 취소
슬기로움
Lv.90
조회 453
02:41
1
댓글
이슈
與,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울리x울라리
Lv.90
조회 190
02:40
4
댓글
이슈
k리그 경기 복귀한 손준호 선수
슬기로움
Lv.90
조회 518
02:01
0
댓글
이슈
주한 러시아 외교관, 접촉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슬기로움
Lv.90
조회 684
01:51
12
댓글
기타
출석 해슴?
사실난라쿤
Lv.85
조회 216
추천 1
01:35
4
댓글
기타
잠이 안와 심심해서 그린그림
값람쥐파일럿
Lv.81
조회 1567
추천 2
01:09
11
댓글
계층
안지현 치어리더 인별 스쿨 룩
입사
Lv.92
조회 1584
추천 1
01:09
4
댓글
계층
QWER 쵸단의 애착 인형인 멤버
입사
Lv.92
조회 2863
01:05
5
댓글
계층
조연주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908
01:03
0
댓글
계층
선풍기에 부딪친 기아 이주은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1794
01:01
1
댓글
계층
어린이 팬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기아 이주은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805
01:00
1
댓글
계층
밀착 블랙 원피스 김한나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1193
추천 1
00:57
2
댓글
계층
같이 운동하자는 한화 김나연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852
추천 1
00:55
2
댓글
이슈
너가 니 머릿속을 지우더라도
사건의지평전
Lv.73
조회 1297
추천 3
00:54
3
댓글
기타
브로콜리 똑또케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938
추천 1
00:07
14
댓글
유머
출출한 밤에는 라면이지
슬기로움
Lv.90
조회 1933
00:01
9
댓글
기타
볶음요리 기계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597
추천 1
23:59
5
댓글
이슈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초등생 야자&최저임금 폐기", 출산율 상승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정책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755
추천 5
23:56
27
댓글
유머
곱배기 주의
FrostWorm
Lv.89
조회 2796
추천 1
23:56
14
댓글
유머
싱글벙글 입술필러 넣은 여자들 특징
스파르타
Lv.95
조회 4181
23:45
8
댓글
이슈
북한 고위급 자제들의 환각파티 사건
슬기로움
Lv.90
조회 3300
추천 1
23:40
8
댓글
기타
(후방)당신이 좋아하는 각도
잠재적범죄자
Lv.89
조회 7345
추천 2
23:32
37
댓글
계층
라면 먹고 갈래?
Nozdormu
Lv.87
조회 2297
추천 1
23:30
14
댓글
기타
청담동 바버샵에 간 주현
파노키
Lv.46
조회 3459
23:29
21
댓글
이슈
생각보다 심각했던 채해병 동료들 상황 - 보배펌 / 선배 제대 군인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ㅠㅠㅠㅠ 바로 잡겠습니다 ㅠㅠㅠㅠ
영상
Weburn
Lv.63
조회 1473
추천 11
23:28
7
댓글
계층
혐) 신호위반 동탄 오토바이
Nozdormu
Lv.87
조회 5351
23:26
53
댓글
계층
누가 먼저 죽었을까?
두부두꺼비
Lv.74
조회 2927
23:26
16
댓글
유머
호불호 심한 음료수
케를로스
Lv.86
조회 2295
23:23
10
댓글
계층
뱀잡이 새
두부두꺼비
Lv.74
조회 1805
추천 1
23:19
1
댓글
기타
투표글 주의) 양장책은 눞혀서 보관해야한다는데...
투표
Kokkoro
Lv.87
조회 1195
23:08
9
댓글
기타
카이로 회담에서 혼자 한국 독립 반대한 인물
케를로스
Lv.86
조회 3961
추천 2
23:08
16
댓글
이슈
[청원] 극악무도한 살인의 동기를 '게임 탓'으로 돌리는 2024. 6. 6.자 '스모킹 건' 방송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스카이플라이
Lv.30
조회 1425
추천 3
22:57
11
댓글
기타
ㅇㅎ) 올려다본 풍경
제르만크록
Lv.74
조회 6368
추천 1
22:53
18
댓글
기타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의 사고율
세이버얼터
Lv.88
조회 5743
추천 3
22:48
50
댓글
기타
리듬 잘 타는 한국 비보이
비전마력
Lv.47
조회 2100
추천 1
22:46
5
댓글
기타
3천번 긁었는데 코팅 안 벗겨지는 가성비 프라이팬
영상
썸네일사냥꾼
Lv.83
조회 2561
추천 2
22:43
26
댓글
계층
배신자 협회
사실난라쿤
Lv.85
조회 3495
추천 1
22:38
16
댓글
유머
현재 해외에서 화제인 25살 이상 모솔남 특징
풀소유
Lv.81
조회 5746
22:33
22
댓글
기타
나오미 왓츠 아들
7년간의사랑
Lv.62
조회 4784
22:19
20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유머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49]
2
지식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manhwa
[34]
3
계층
폐지 줍줍
[13]
4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22]
5
계층
파리 올림픽 떡상하는 방법 알아냈다
[31]
6
유머
세상 무해한 투샷
[13]
7
연예
김채원
[6]
8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21]
9
유머
ㅇㅎㅂ 호불호 갈리는 여자 몸매
[27]
10
계층
대한민국 출산율을 관통하는 단편 애니메이션.mp4
[1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