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114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기타
ㅇㅎㅂ 서양 밀프충들에게 핫한 아시아계 56살 누님
[41]
유머
05년생의 람보르기니 무면허 교통사고.
[18]
기타
교제 3주만에 성관계 요구.."헤어지자 하니 살해"
[17]
기타
ㅎㅂ) 불편하신분 클릭금지
[13]
이슈
킹탄 사립유치원 레전드
[11]
계층
ㅇㅎ) 용사가 마왕토벌에 실패한 이유.
[17]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연예
옛날 아이돌 k pop의 데뷔곡 0.5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694
10:00
1
댓글
이슈
학석박사과정 5.5년 단축이 합리적인 이유
언어마음문화
Lv.40
조회 1887
추천 2
09:59
9
댓글
연예
트와이스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627
추천 1
09:59
1
댓글
유머
정성호가 신인 시절 출연하던 뽀뽀뽀에서 잘린 이유
Zenkey
Lv.94
조회 3190
추천 3
09:58
9
댓글
기타
미친 레전드 존잘
L0001
Lv.70
조회 5888
추천 2
09:56
12
댓글
유머
망쳐버린 예수 그림 근황
Zenkey
Lv.94
조회 4219
추천 3
09:56
7
댓글
이슈
공무원 갑질 치킨집사건 결말-치킨집 문닫음
Zenkey
Lv.94
조회 2139
추천 4
09:55
8
댓글
유머
제발 집에서 놀면서 애기나 보라는 16세 연하 유부녀
걱정없는인생
Lv.85
조회 5151
추천 3
09:50
21
댓글
기타
ㅇㅎ)해변으로 걸어오는 눈나.mp4
제르만크록
Lv.74
조회 4177
추천 3
09:44
16
댓글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눈이 빛나는 순간들.mp4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2740
추천 1
09:38
15
댓글
유머
주가하락
잔인한인생
Lv.87
조회 2126
09:35
6
댓글
계층
더위 타는 래서판다에게 얼음을 줘보았다
풀소유
Lv.81
조회 3249
추천 3
09:27
7
댓글
이슈
장예찬 법무법인 취직
두차이햄
Lv.70
조회 2397
09:23
15
댓글
기타
좀비딸 드라마 제작 발표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2343
09:19
8
댓글
유머
ㅎㅂ)세상 좋아졌다
아몬드봉봉
Lv.77
조회 8842
추천 4
09:15
20
댓글
게임
엘든링 사자탈 1트에 잡았음 이거 쉬운거 아님?
조청맛나
Lv.71
조회 2348
추천 1
09:15
8
댓글
유머
디지몬 제작사에서 펠월드 고소 인증 올림
백합에이슬
Lv.47
조회 3945
추천 2
09:15
18
댓글
기타
ㅇㅎㅂ 킹탄 카페의 일상
풀소유
Lv.81
조회 10318
추천 3
09:15
33
댓글
계층
유로 2024) 튀르키예 VS 포르투갈에서 나온 골 장면
풀소유
Lv.81
조회 2189
추천 2
09:13
7
댓글
유머
포경수술에 대한 어느 유튜버의 일침
풀소유
Lv.81
조회 5711
09:10
31
댓글
연예
낸시
불타는숏다리
Lv.76
조회 1659
추천 2
09:08
5
댓글
이슈
뼈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먹어도 된다고...??(bbq)
레이키얀
Lv.72
조회 5790
추천 1
08:55
13
댓글
이슈
알뜰폰 더 싸진다. 8월 가격인하 추진
레이키얀
Lv.72
조회 2936
08:51
16
댓글
기타
동사무소 진상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3111
추천 2
08:43
9
댓글
기타
애니나 만화 좋아하는 오타쿠들 사이에 꽤 있다는 부류
파노키
Lv.46
조회 3074
08:27
14
댓글
이슈
민주당 고민정 "이재명 연임 리스크 크다 이낙연꼴난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2693
추천 1
08:23
27
댓글
이슈
벤탄쿠르의 2차 사과문
슬기로움
Lv.90
조회 2897
추천 3
08:10
10
댓글
이슈
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파인더1
Lv.71
조회 1495
추천 1
08:05
15
댓글
연예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슬기로움
Lv.90
조회 7279
추천 14
08:03
16
댓글
이슈
국정감사에서 처 웃다가 청문회에서 탈탈 털리는 유재은 법무관리관.mo4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3585
추천 3
07:58
9
댓글
기타
과학적으로 꿀잠 자는법
치킨
Lv.96
조회 4311
07:53
10
댓글
기타
서양에서는 여자들의 애교가 통하지 않는다
치킨
Lv.96
조회 6077
추천 5
07:52
16
댓글
기타
브라질 핫도그 Cachorro Quente
파노키
Lv.46
조회 2458
추천 1
07:50
15
댓글
기타
사소한 스트레스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치킨
Lv.96
조회 3587
07:45
12
댓글
기타
니 남편이 뭔데여?
치킨
Lv.96
조회 6136
추천 2
07:44
17
댓글
이슈
미국의 역사 사진중 역대급으로 꼽하는 사진
치킨
Lv.96
조회 5517
추천 2
07:42
5
댓글
이슈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1107
추천 3
07:41
5
댓글
연예
걸그룹 스테이씨 평택출신 멤버 윤세은.
치킨
Lv.96
조회 2737
추천 6
07:40
9
댓글
연예
공항 출국하는 엔믹스 오해원.
치킨
Lv.96
조회 1872
추천 3
07:32
9
댓글
계층
중고딩 나라 임태기 구매가 이제 필요없는 이유
Nozdormu
Lv.87
조회 6300
07:18
6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지식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manhwa
[44]
2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30]
3
계층
대한민국 출산율을 관통하는 단편 애니메이션.mp4
[24]
4
연예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16]
5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27]
6
계층
(ㅎㅂ) 베트남 사장님 겸 모델눈나
[41]
7
유머
침묵하는 유부남들
[12]
8
유머
고츄 커지는 법을 배운 남자
[16]
9
계층
학교에서 있었던 남매 근친 썰 ㄷㄷ
[20]
10
계층
일본 중소기업 6년차 월급
[1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