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내글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019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중고딩 나라 임태기 구매가 이제 필요없는 이유
[3]
기타
니 남편이 뭔데여?
[11]
이슈
미국의 역사 사진중 역대급으로 꼽하는 사진
[4]
연예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4]
기타
서양에서는 여자들의 애교가 통하지 않는다
[5]
기타
과학적으로 꿀잠 자는법
[5]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유머
디지몬 제작사에서 펠월드 고소 때림
백합에이슬
Lv.47
조회 0
09:15
0
댓글
기타
ㅇㅎㅂ 킹탄 카페의 일상
풀소유
Lv.81
조회 63
09:15
0
댓글
계층
유로 2024) 튀르키예 VS 포르투갈에서 나온 골 장면
풀소유
Lv.81
조회 110
09:13
0
댓글
유머
포경수술에 대한 어느 유튜버의 일침
풀소유
Lv.81
조회 384
09:10
2
댓글
연예
낸시
불타는숏다리
Lv.76
조회 238
09:08
1
댓글
이슈
뼈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먹어도 된다고...??(bbq)
레이키얀
Lv.72
조회 1053
08:55
3
댓글
이슈
알뜰폰 더 싸진다. 8월 가격인하 추진
레이키얀
Lv.72
조회 793
08:51
7
댓글
기타
동사무소 진상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019
08:43
6
댓글
기타
애니나 만화 좋아하는 오타쿠들 사이에 꽤 있다는 부류
파노키
Lv.46
조회 1224
08:27
9
댓글
이슈
민주당 고민정 "이재명 연임 리스크 크다 이낙연꼴난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1235
08:23
14
댓글
이슈
벤탄쿠르의 2차 사과문
슬기로움
Lv.90
조회 1437
추천 1
08:10
4
댓글
이슈
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파인더1
Lv.71
조회 870
추천 1
08:05
12
댓글
연예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슬기로움
Lv.90
조회 2446
추천 5
08:03
4
댓글
이슈
국정감사에서 처 웃다가 청문회에서 탈탈 털리는 유재은 법무관리관.mo4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721
추천 1
07:58
4
댓글
기타
과학적으로 꿀잠 자는법
치킨
Lv.96
조회 1974
07:53
5
댓글
기타
서양에서는 여자들의 애교가 통하지 않는다
치킨
Lv.96
조회 2430
추천 1
07:52
6
댓글
기타
브라질 핫도그 Cachorro Quente
파노키
Lv.46
조회 1269
07:50
8
댓글
기타
사소한 스트레스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치킨
Lv.96
조회 1776
07:45
4
댓글
기타
니 남편이 뭔데여?
치킨
Lv.96
조회 2745
추천 2
07:44
11
댓글
이슈
미국의 역사 사진중 역대급으로 꼽하는 사진
치킨
Lv.96
조회 2543
07:42
4
댓글
이슈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580
추천 1
07:41
4
댓글
연예
걸그룹 스테이씨 평택출신 멤버 윤세은.
치킨
Lv.96
조회 1111
추천 5
07:40
2
댓글
연예
공항 출국하는 엔믹스 오해원.
치킨
Lv.96
조회 1025
추천 2
07:32
4
댓글
계층
중고딩 나라 임태기 구매가 이제 필요없는 이유
Nozdormu
Lv.87
조회 3494
07:18
3
댓글
계층
태어난지 15분된 쉽새끼
Nozdormu
Lv.87
조회 2496
추천 1
07:09
9
댓글
기타
100년 전 서양인들이 생각한 끔찍한 디스토피아
세이버얼터
Lv.88
조회 2771
07:08
6
댓글
계층
일본 20대 모쏠 비율
Nozdormu
Lv.87
조회 1888
07:05
5
댓글
계층
5명 퇴사 시킨 민원인
Nozdormu
Lv.87
조회 3814
추천 4
07:01
33
댓글
계층
어느 밴드의 연간 맴버십 가격 418,000
Nozdormu
Lv.87
조회 2756
06:59
4
댓글
계층
화해의 ㅅㅅ 부작용
Nozdormu
Lv.87
조회 5058
06:59
5
댓글
이슈
-2-통령의 주옥같은 발언들
영상
미스터사탄
Lv.90
조회 442
추천 3
06:56
1
댓글
이슈
동해탐사 시종일관 '비공개'…시행도 안 된 법 근거로 거부?
Watanabeyou
Lv.83
조회 995
추천 2
06:53
6
댓글
계층
일본 중소기업 6년차 월급
뮤지케
Lv.97
조회 4061
추천 3
06:46
10
댓글
유머
아이들이 이해 안 가는 강호동
세이버얼터
Lv.88
조회 2643
추천 2
06:46
7
댓글
이슈
20년전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는 노대통령
영상
미스터사탄
Lv.90
조회 951
추천 1
06:40
2
댓글
유머
능력 있는 남자가 이쁜 여친 만드는 거 맞음
세이버얼터
Lv.88
조회 3518
06:38
3
댓글
계층
(리뷰) 길고양이를 만나 부자가 된 노숙자 실화
영상
뮤지케
Lv.97
조회 1049
추천 1
06:37
2
댓글
계층
120만 유튜버의 전세사기 극복법
풀소유
Lv.81
조회 4284
추천 5
06:29
31
댓글
기타
여자들 알몸 감상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세이버얼터
Lv.88
조회 8313
추천 2
06:20
1
댓글
기타
실제 사무라이 사진
세이버얼터
Lv.88
조회 5956
추천 1
06:10
20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유머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49]
2
지식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manhwa
[38]
3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26]
4
계층
파리 올림픽 떡상하는 방법 알아냈다
[31]
5
계층
대한민국 출산율을 관통하는 단편 애니메이션.mp4
[19]
6
연예
김채원
[6]
7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23]
8
계층
ㅇㅎ) 의외로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몸매
[24]
9
유머
고츄 커지는 법을 배운 남자
[13]
10
계층
학교에서 있었던 남매 근친 썰 ㄷㄷ
[1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