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3547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3%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백종원이 솔루션 해주자 참여를 중단한 축제 상인
[23]
기타
ㅇㅎㅂ? 결국 파란선 나온 동국대 야스녀
[7]
계층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
[22]
계층
은근 갈린다는 여자친구 스타일.
[17]
계층
패밀리카 근황
[10]
유머
오피 은퇴하다
[15]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계층
하리보 봉지의 비밀.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4934
10:03
22
댓글
연예
방금 유럽투어 끝낸 장원영 근황.jpg
지나가는선비
Lv.85
조회 6285
추천 5
10:02
18
댓글
이슈
안보실장 "北 잘못부터 지적해야…'강 대 강' 대치 동의 어려워"
스파르타
Lv.95
조회 866
10:01
17
댓글
이슈
종부세 상속세 관련하여 제일 이해 어려운 말
갈마갈마
Lv.74
조회 2351
추천 12
09:57
30
댓글
이슈
쿠팡, 美SEC에 “한국 공정위가 ‘글로벌 관행’ 제재”
단호한단호박
Lv.80
조회 1463
09:55
9
댓글
기타
보라 내면의 아름다움 따위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3038
09:52
12
댓글
기타
신의 부재 증명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3201
09:48
4
댓글
기타
모모짤이 합성이라니...
골든하인드
Lv.73
조회 5670
09:47
10
댓글
계층
우울증 줄여주는 습관
Nozdormu
Lv.87
조회 3431
09:44
21
댓글
유머
친구랑 캠핑갔다가 관계 손절하게 됨
풀소유
Lv.81
조회 11676
추천 19
09:40
60
댓글
이슈
속보)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입건…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몽키디루핀
Lv.60
조회 2169
추천 4
09:32
30
댓글
유머
엔비디아 존버 성공한 블라남
풀소유
Lv.81
조회 8287
09:28
23
댓글
계층
ㅇㅎ) 비키니 처자 반바지 입는 법
요기저기거기
Lv.70
조회 13550
추천 3
09:18
37
댓글
유머
우리가 굿즈 많이 사줬는데 애들 왜 저모양이에요
풀소유
Lv.81
조회 4196
09:17
8
댓글
이슈
한동훈 "윤 대통령과 문제 없다, 국민만 보고 일하면"
스파르타
Lv.95
조회 1238
09:09
16
댓글
지식
6월17일, 월요일 HeadlineNews
달섭지롱
Lv.92
조회 478
추천 2
09:08
3
댓글
유머
적응이 빠른 길냥이
제르만크록
Lv.74
조회 2912
09:05
10
댓글
기타
어른들의 더러운 카톡
Radhgridh
Lv.83
조회 8017
09:04
12
댓글
지식
6월17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 운세
달섭지롱
Lv.92
조회 581
추천 2
09:00
6
댓글
이슈
10여년간 점심 준비 시킨 청주시 공무원들
풀소유
Lv.81
조회 5025
08:58
12
댓글
기타
팀킬.gif...
골든하인드
Lv.73
조회 3505
08:58
2
댓글
계층
점점 커지는 백종원 홍콩반점 점검
풀소유
Lv.81
조회 8938
08:56
65
댓글
기타
드래곤볼 슈퍼 연재중 있었던 비화
마일드원두
Lv.27
조회 3554
08:49
11
댓글
기타
[약후방] 호불호 갈리는 몸매.gif...
골든하인드
Lv.73
조회 8257
추천 1
08:47
30
댓글
이슈
법사위, 소위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여당 불참할 듯
파인더1
Lv.71
조회 1504
추천 2
08:40
10
댓글
기타
통째로 이사가기.gif...
골든하인드
Lv.73
조회 4409
08:39
13
댓글
유머
40대 남자의 진짜 경쟁력
풀소유
Lv.81
조회 8605
08:36
16
댓글
이슈
???: 코레일 압수수색
윤한강점기
Lv.42
조회 3377
추천 3
08:34
6
댓글
연예
[엔믹스] 섹시 도발하는 농담곰.gif...
골든하인드
Lv.73
조회 4504
추천 5
08:28
16
댓글
이슈
조국 "시추에 쓰는 5천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
스파르타
Lv.95
조회 1931
추천 6
08:26
13
댓글
기타
20대 불법체류 여성 외노자 골라 성추행한 50대 공장장 덜미
제르만크록
Lv.74
조회 1964
08:24
8
댓글
이슈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이재명 28%, 한동훈 17%, 조국 7%
스파르타
Lv.95
조회 1467
추천 1
08:22
17
댓글
계층
조보아씨의 플러팅..
Nozdormu
Lv.87
조회 6648
추천 1
08:22
9
댓글
유머
몰래 알바하다 걸림
제르만크록
Lv.74
조회 4865
추천 1
08:20
10
댓글
계층
모기 셀프 퇴치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2722
08:14
11
댓글
계층
ㅇㅎㅂ?? 짱구 엄마 몸매를 알아보자
풀소유
Lv.81
조회 9571
08:12
31
댓글
유머
외국인이 본 한국 음식 가격.JPG
스파르타
Lv.95
조회 4151
추천 1
08:10
12
댓글
이슈
조국 “尹 하야 안할 것... 탄핵과 개헌 투트랙 추진”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872
추천 14
08:10
10
댓글
연예
뉴진스 신곡나왔네여. 일본애니 오프닝감성!
영상
레드아인
Lv.83
조회 2303
추천 6
08:07
18
댓글
계층
1년에 169번 직원 채용하는 편의점.JPG
스파르타
Lv.95
조회 6023
추천 1
08:04
33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이전
6
7
8
9
10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고아원 나온 19살 고아의집
[26]
2
계층
폐지 줍줍
[9]
3
계층
pc 사용시 소소한 Tip
[78]
4
유머
친구랑 캠핑갔다가 관계 손절하게 됨
[60]
5
유머
악덕사채업차도 손절쳤던 경매물품
[19]
6
연예
비비지 은하
[14]
7
계층
남친한테 결혼생각없으면 헤어지자고 했어..
[64]
8
연예
인기가요 스페셜MC 김채원.gif
[12]
9
계층
130년만에 발견된 조류
[26]
10
유머
웃음 참기 레전드
[11]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