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던전앤파이터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3600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5%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기타
150년 만에 밝혀진 생식기 자극의 비밀
[6]
계층
어느 체육선생님 평생 술자리 안주
[13]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10]
계층
물마시던 누나 갑자기...
[6]
이슈
지하철 4칸을 차지하고 누운 승객
[15]
기타
먹으면 수중호흡이 가능해진다는 빵
[14]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국힘) 정옥임등 성일종 " 증인선서 거부 문제없다" 법대로한거 민주당 독재가 문제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137
추천 1
20:28
3
댓글
이슈
펨코 생체드루킹 적발된듯? 맨날 채상병글 신고하고 북한글 인기글 올라가는 거
두차이햄
Lv.70
조회 172
추천 1
20:27
1
댓글
계층
군필 여초딩
문화승리
Lv.60
조회 374
20:26
3
댓글
이슈
與 법사위 무방비…대통령실 “여당이 들어갔어야”
두차이햄
Lv.70
조회 448
추천 2
20:19
7
댓글
기타
모닝 커피 한잔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400
20:18
5
댓글
기타
AI야, 조선시대 여성의 하루를 그려줘
잘빠진자
Lv.45
조회 903
20:16
13
댓글
기타
아빠가 매일 일하러가는 이유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750
20:16
5
댓글
기타
"언제까지 여자는 핑크냐" 일침 놓은 여성신문
잘빠진자
Lv.45
조회 767
추천 1
20:13
9
댓글
이슈
한국 대표팀도 에어컨 지원 없어.."빈부격차 파리 올림픽"
티알렛
Lv.50
조회 495
추천 1
20:11
0
댓글
이슈
ㅎㅂ)하트궁뎅이님 취향(아님말구)
주어없습니다
Lv.24
조회 1213
추천 3
20:06
8
댓글
이슈
여경보다 약해보이는 중대장
레이키얀
Lv.72
조회 1500
20:06
9
댓글
연예
유진이
케를로스
Lv.86
조회 413
20:05
3
댓글
이슈
일베팍의 한동훈 정신승리론
문화승리
Lv.60
조회 841
추천 1
20:03
18
댓글
연예
순둥순둥한 원영이
케를로스
Lv.86
조회 654
19:59
4
댓글
기타
대륙의 소방 장비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995
19:58
7
댓글
기타
모르는 사람들은 짝퉁으로 오해하는 브랜드
잘빠진자
Lv.45
조회 1322
추천 1
19:56
3
댓글
연예
아이브 레이
케를로스
Lv.86
조회 381
19:56
2
댓글
이슈
정규재옹 "당 보다 -2-찍들이 더 노답"
영상
미스터사탄
Lv.90
조회 481
19:46
9
댓글
계층
엘든링 정신건강을 헤치네요... 포기
몽키디루핀
Lv.61
조회 1311
19:46
16
댓글
기타
루리웹 탈주자 근황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655
추천 3
19:42
6
댓글
이슈
[단독]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Watanabeyou
Lv.83
조회 797
19:39
14
댓글
계층
한국에서 유독 이미지가 이상한 서유기 캐릭터
풀소유
Lv.81
조회 2253
추천 1
19:35
20
댓글
이슈
잉글랜드 팬들에게 비판 많이 받는 사우스게이트 감독
슬기로움
Lv.90
조회 764
19:32
9
댓글
연예
나연vs선미vs권은비, '2024 서머퀸'은 누구?
잘빠진자
Lv.45
조회 1127
19:32
4
댓글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풀소유
Lv.81
조회 3439
추천 2
19:29
10
댓글
감동
거유녀가 여름을 버티는 방법
세이버얼터
Lv.88
조회 2365
추천 1
19:26
5
댓글
기타
[만화]음침 거유녀 최면
세이버얼터
Lv.88
조회 1483
19:23
3
댓글
계층
흔한 애니속 졸업식
Watanabeyou
Lv.83
조회 1370
19:20
3
댓글
유머
못난이 쫓아내던 고대그리스 축제의 진실
공감막타누름
Lv.56
조회 2214
추천 1
19:17
10
댓글
계층
물마시던 누나 갑자기...
Nozdormu
Lv.87
조회 2959
19:13
6
댓글
기타
카레국의 사격 고수
세이버얼터
Lv.88
조회 1579
19:13
3
댓글
이슈
윤석열에게 면책특권을 준다음 하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짐레이너w
Lv.65
조회 1770
추천 1
19:07
52
댓글
계층
슬픈 인연 나미 VS 김돈규
영상
낭만블루스
Lv.90
조회 408
19:07
5
댓글
기타
먹으면 수중호흡이 가능해진다는 빵
세이버얼터
Lv.88
조회 2456
19:05
14
댓글
연예
사석에서 정말 웃기다는 개그맨 김수용
잘빠진자
Lv.45
조회 1856
19:03
7
댓글
이슈
성지순례 1천명 사망에 발뺌한 사우디…"우리 탓 아니다"
슬기로움
Lv.90
조회 1418
19:01
10
댓글
기타
직원들에게 집단 소송 당한 디즈니
잘빠진자
Lv.45
조회 2402
추천 3
19:00
10
댓글
이슈
지하철 4칸을 차지하고 누운 승객
레이키얀
Lv.72
조회 2586
18:57
15
댓글
유머
더위면역VS추위면역
Nexoder
Lv.70
조회 1547
추천 1
18:57
15
댓글
유머
중대장은 감격했다
슬기로움
Lv.90
조회 1899
추천 2
18:54
17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최근 HOT한 콘텐츠
던파
게임
IT
유머
연예
1
쇼케 ㅈ망한거에요??
2
님들 여기서 막혔는데 어케해야하나요
3
저 오늘 던파 처음 시작했는데
4
형들 오늘 시작한 뉴비인데 혹시 길드 갈만한대 있을까?
5
쌩뉴비인데요 20일에 다시 오는게 나은가요?
6
헌터 교가압은 대충 얼마에요?
7
ㅋ
8
마격욤
9
망벤?
10
아직도 이 페미겜하는 스윗한남 있나?
1
쓰론 앤 리버티, 9월 17일 글로벌 서비스 시작
2
크래프톤과 어도어는 왜 '뉴진스 보호' 대응을 알렸나
3
"매출보다 신뢰" 착한 BM 내세운 '에오스 블랙'의 꿈
4
호요버스 NEW 감성의 첫 발, '젠레스 존 제로'
5
오픈 D-1, 하드코어 MMO '에오스 블랙' 미리보기
6
마리오, 젤다, 메트로이드... 스위치2 없이도 찢어버린 닌다 클래스
7
블리자드, Xbox 일원으로 '게임스컴' 참가 발표
8
스토브에 라그가? 스마일게이트, '라그나로크' 채널링
9
"젠레스 존 제로, 쉽고 재밌는 액션의 새로운 공식"
10
"치욕 시스템으로 차별화", '에오스 블랙' 20일 출시
1
글카 팔아 세계 1위? 엔비디아, MS·애플 꺾고 시총 1위 등극
2
AI 기술, 게임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3
삼성 오디세이 OLED G6 vs 인벤 놈놈놈
4
이 몸 이런거 좋아! 키덜트를 위한 놀이터, 용산 전자랜드
5
언제, 어디서나 오멘 14 Slim으로 게임과 창작을 즐길 수 있다면
6
AI가 이젠 내 일자리도..? “취업깡패“직업도 이젠 옛말
7
MSI, 32인치 4K 160Hz 완성형 게이밍 모니터 ‘MAG 322UPF’ 출시!
8
MSI 게이밍 핸드헬드 '클로' 일렉트로마트 할인, 최대 30만원 혜택
9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4 엣지' 국내 출시
10
스틸시리즈, ‘2024 자낳대: 발로란트’ 공식 파트너십 체결
1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2
드라이브 나오니까 좋다^^
3
정삼각형으로 구멍 뚫어주는 드릴
4
신입사원 퇴사율 극적으로 줄이는법
5
교육방송에서 나온 역대급 드립
6
승리호 중국반응
7
세상 무해한 투샷
8
손만 주면 눕는 아기냥이.mp4
9
못난이 그래픽카드 팔아여
10
개 키우면 늦잠 못 자는 이유
1
로우라이즈가 어울리는 아이돌들
2
배우 채수빈 근황
3
ㅇㅎ)오늘 오해원 출국룩
4
아이유 엘르 x 제이에스티나
5
김채원
6
김채원
7
설윤 (엔믹스)
8
르세라핌 김채원 같은옷 다른느낌
9
아이브 장원영, 안유진이 평생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면?
10
올해 데뷔 4년차인 걸밴드 롤링쿼츠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유머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44]
2
지식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manhwa
[28]
3
계층
G식백과 한국에서 살인이 게임탓인 이유
[25]
4
계층
폐지 줍줍
[11]
5
계층
카페에서 눈망울이 예쁜 여자 번호 딴 썰.
[21]
6
계층
파리 올림픽 떡상하는 방법 알아냈다
[22]
7
유머
세상 무해한 투샷
[11]
8
계층
ㅇㅎ) 옷입는 모찌녀
[43]
9
연예
김채원
[5]
10
연예
아이브 장원영, 안유진이 평생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면?
[10]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