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디아블로 이모탈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3911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혐) 피지제거
[4]
계층
블아빵 200만개 판매된 GS25
[2]
기타
실제 사무라이 사진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기타
실제 사무라이 사진
세이버얼터
Lv.88
조회 66
06:10
0
댓글
계층
혐) 피지제거
Nozdormu
Lv.87
조회 1130
추천 1
04:58
5
댓글
계층
블아빵 200만개 판매된 GS25
Nozdormu
Lv.87
조회 985
04:55
2
댓글
이슈
주진형 "저출산, 기재부 사기 치지 말고 돈 풀어라"
영상
미스터사탄
Lv.90
조회 1058
추천 1
03:45
2
댓글
이슈
-2-찍이 정부 저출산 대책 웃기는 점
미스터사탄
Lv.90
조회 1495
추천 1
03:03
11
댓글
이슈
백일해 질병때문에 수학여행 취소
슬기로움
Lv.90
조회 1801
02:41
2
댓글
이슈
與,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울리x울라리
Lv.90
조회 763
추천 3
02:40
7
댓글
이슈
k리그 경기 복귀한 손준호 선수
슬기로움
Lv.90
조회 1152
추천 1
02:01
0
댓글
이슈
주한 러시아 외교관, 접촉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슬기로움
Lv.90
조회 1366
01:51
14
댓글
기타
출석 해슴?
사실난라쿤
Lv.85
조회 346
추천 1
01:35
4
댓글
기타
잠이 안와 심심해서 그린그림
값람쥐파일럿
Lv.81
조회 2354
추천 3
01:09
12
댓글
계층
안지현 치어리더 인별 스쿨 룩
입사
Lv.92
조회 2677
추천 1
01:09
6
댓글
계층
QWER 쵸단의 애착 인형인 멤버
입사
Lv.92
조회 4964
01:05
7
댓글
계층
조연주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1513
01:03
0
댓글
계층
선풍기에 부딪친 기아 이주은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2927
01:01
2
댓글
계층
어린이 팬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기아 이주은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1347
01:00
2
댓글
계층
밀착 블랙 원피스 김한나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1891
추천 1
00:57
3
댓글
계층
같이 운동하자는 한화 김나연 치어리더
입사
Lv.92
조회 1415
추천 2
00:55
2
댓글
이슈
너가 니 머릿속을 지우더라도
사건의지평전
Lv.73
조회 1901
추천 5
00:54
5
댓글
연예
반다나 튜브탑 청치마 케플러 강예서
입사
Lv.92
조회 1346
추천 1
00:51
3
댓글
연예
팬 하고 손하트 만들기 하는 스테이씨 세은 아이사 실물
입사
Lv.92
조회 922
추천 1
00:47
3
댓글
연예
출국하면서 카메라에 인사하는 스테이씨 막내 재이
입사
Lv.92
조회 916
추천 2
00:43
1
댓글
연예
걸그룹 멤버랑 단둘이 우즈벡 여행간 준빈쿤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3547
추천 2
00:16
21
댓글
기타
브로콜리 똑또케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2399
추천 1
00:07
14
댓글
연예
윈터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160
추천 2
00:04
4
댓글
유머
출출한 밤에는 라면이지
슬기로움
Lv.90
조회 2368
00:01
10
댓글
연예
하루 한번 강슬기씨
강슬기
Lv.92
조회 420
추천 1
00:00
6
댓글
기타
볶음요리 기계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971
추천 1
23:59
5
댓글
이슈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초등생 야자&최저임금 폐기", 출산율 상승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정책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2215
추천 8
23:56
28
댓글
유머
곱배기 주의
FrostWorm
Lv.89
조회 3503
추천 1
23:56
15
댓글
유머
싱글벙글 입술필러 넣은 여자들 특징
스파르타
Lv.95
조회 4935
23:45
9
댓글
이슈
북한 고위급 자제들의 환각파티 사건
슬기로움
Lv.90
조회 3956
추천 1
23:40
10
댓글
기타
(후방)당신이 좋아하는 각도
잠재적범죄자
Lv.89
조회 9121
추천 2
23:32
42
댓글
계층
라면 먹고 갈래?
Nozdormu
Lv.87
조회 2713
추천 1
23:30
14
댓글
기타
청담동 바버샵에 간 주현
파노키
Lv.46
조회 4055
23:29
21
댓글
이슈
생각보다 심각했던 채해병 동료들 상황 - 보배펌 / 선배 제대 군인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ㅠㅠㅠㅠ 바로 잡겠습니다 ㅠㅠㅠㅠ
영상
Weburn
Lv.63
조회 1791
추천 11
23:28
8
댓글
계층
혐) 신호위반 동탄 오토바이
Nozdormu
Lv.87
조회 6230
23:26
57
댓글
계층
누가 먼저 죽었을까?
두부두꺼비
Lv.74
조회 3522
23:26
16
댓글
유머
호불호 심한 음료수
케를로스
Lv.86
조회 2756
23:23
10
댓글
계층
뱀잡이 새
두부두꺼비
Lv.74
조회 2184
추천 1
23:19
2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최근 HOT한 콘텐츠
이모탈
게임
IT
유머
연예
1
블리즈컨 2024, 돌연 '취소'
2
디아블로 이모탈, 두 번째 신규 직업은 '격풍사'
3
디아블로 이모탈 두 번째 신직업 '격풍사', 어떻게 만들어졌나?
4
디아블로 이모탈, '격풍사' 세부 정보 및 이미지 공개
5
디아블로 이모탈, '사멸의 시대'로드맵 발표
6
디아블로 이모탈, 신규 직업 '격풍사' 23일 업데이트
1
크래프톤과 어도어는 왜 '뉴진스 보호' 대응을 알렸나
2
호요버스 NEW 감성의 첫 발, '젠레스 존 제로'
3
블리자드, Xbox 일원으로 '게임스컴' 참가 발표
4
"치욕 시스템으로 차별화", '에오스 블랙' 20일 출시
5
스팀 화제작 '바나나', 게임인가 돈벌이 수단인가
6
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2’, 1주년 기념 업데이트
7
연차각인가... '엘든 링 황금 나무의 그림자' 출시
8
네오플 노조, '쟁의'에 95.8% 찬성
9
마비노기, 7년만의 전투 재능 '점성술사' 업데이트한다
10
AI 기술, 게임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1
글카 팔아 세계 1위? 엔비디아, MS·애플 꺾고 시총 1위 등극
2
AI 기술, 게임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3
삼성 오디세이 OLED G6 vs 인벤 놈놈놈
4
이 몸 이런거 좋아! 키덜트를 위한 놀이터, 용산 전자랜드
5
언제, 어디서나 오멘 14 Slim으로 게임과 창작을 즐길 수 있다면
6
AI가 이젠 내 일자리도..? “취업깡패“직업도 이젠 옛말
7
MSI, 32인치 4K 160Hz 완성형 게이밍 모니터 ‘MAG 322UPF’ 출시!
8
MSI 게이밍 핸드헬드 '클로' 일렉트로마트 할인, 최대 30만원 혜택
9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4 엣지' 국내 출시
10
스틸시리즈, ‘2024 자낳대: 발로란트’ 공식 파트너십 체결
1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2
세상 무해한 투샷
3
승리호 중국반응
4
ㅇㅎㅂ 호불호 갈리는 여자 몸매
5
고츄 커지는 법을 배운 남자
6
개 키우면 늦잠 못 자는 이유
7
자영업자 숨통을 조이는 변호사
8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남편
9
양보운전 레전드 갱신
10
학교에 제육 싸오는 여고생
1
로우라이즈가 어울리는 아이돌들
2
김채원
3
ㅇㅎ)오늘 오해원 출국룩
4
아이유 엘르 x 제이에스티나
5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6
김채원
7
설윤 (엔믹스)
8
아이브 장원영, 안유진이 평생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면?
9
또다시 무한도전 표절설에 휘말리는 뉴진스
10
라방중 스포 했을때 츄의 대처법ㅋㅋ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유머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49]
2
지식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manhwa
[37]
3
계층
폐지 줍줍
[13]
4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22]
5
계층
파리 올림픽 떡상하는 방법 알아냈다
[31]
6
유머
세상 무해한 투샷
[13]
7
연예
김채원
[6]
8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22]
9
계층
대한민국 출산율을 관통하는 단편 애니메이션.mp4
[16]
10
유머
ㅇㅎㅂ 호불호 갈리는 여자 몸매
[2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