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IT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256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기타
ㅇㅎ)참인 누나의 비키니
[14]
기타
요즘 여자들 돈버는 방법
[14]
유머
돈이 될까? 게임 근황
[11]
계층
혐)한문철TV 역대급 신호위반
[57]
유머
격투기갤에서 말하는 뉴진스 민지의 재능
[9]
유머
CCTV에 찍힌 엘레베이터 내부
[8]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기타
실수로 개고기를 먹은 외국인
옆사마
Lv.86
조회 4575
추천 1
17:00
16
댓글
이슈
정청래 의원: 협조해준 국힘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윤한강점기
Lv.42
조회 2378
추천 22
17:00
8
댓글
기타
햄버거 만들기
세이버얼터
Lv.88
조회 1976
16:58
4
댓글
이슈
대통령실, 푸틴의 경고 한국이 걱정할일아니다.
꾸여억
Lv.40
조회 1603
16:57
10
댓글
연예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Ecstasis
Lv.86
조회 9789
추천 18
16:54
35
댓글
기타
진짜와 가짜 구별법
세이버얼터
Lv.88
조회 3122
16:52
14
댓글
이슈
지금부터 미래대비 단단히 해야되는 이유
Junho
Lv.89
조회 3463
추천 6
16:52
8
댓글
이슈
"의대 교수도 근로자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Junho
Lv.89
조회 1121
16:45
15
댓글
계층
과거 육군 상병이 야전삽으로 중대장 폭행했던 사건
Himalaya
Lv.82
조회 2874
16:44
15
댓글
계층
인생녹음중 유툽 근황
나무부엉
Lv.80
조회 4704
추천 2
16:42
12
댓글
계층
개탄 스러웠던 강남의 어느 자영업자
닉네임해야대
Lv.74
조회 7615
추천 21
16:41
15
댓글
계층
54세인데 18세 연기를 하겠다고 우겼던 배우
Himalaya
Lv.82
조회 9207
추천 3
16:41
15
댓글
연예
QWER 소원 달성한 쵸단 과
케를로스
Lv.86
조회 4274
추천 4
16:40
10
댓글
이슈
냉방비 우려에 인상 미룬 한전, 하루 이자만 123억 '폭탄'[전기료 동결②]
Junho
Lv.89
조회 1240
추천 1
16:40
9
댓글
기타
ㅇㅎ.후방 태그를 다는 이유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4248
추천 3
16:39
11
댓글
이슈
김건희법 근황
영상
츄하이하이볼
Lv.32
조회 2045
추천 4
16:31
3
댓글
계층
700만원짜리 투어
Himalaya
Lv.82
조회 3837
16:30
22
댓글
계층
30대 췌장암 말기 진단 받았네요
Himalaya
Lv.82
조회 6773
추천 3
16:29
17
댓글
기타
여자랑 데이트할 때 기술 & 간접 체험
Ecstasis
Lv.86
조회 3269
16:27
3
댓글
이슈
나경원 "계파·사심 없고 오직 민심…尹정부 성공시킬 것"
Junho
Lv.89
조회 707
16:27
12
댓글
이슈
'저출생 대책'이라는 유치원 저녁돌봄 보장…이미 3곳 중 2곳 운영 중
Junho
Lv.89
조회 713
추천 1
16:26
6
댓글
이슈
여당 "'채상병 특검법' 필요시 거부권 요구…민주당 법사위 '이재명 로펌' 전락"
Junho
Lv.89
조회 723
16:23
4
댓글
계층
나 오늘 전역했다니까
Himalaya
Lv.82
조회 3628
추천 2
16:23
17
댓글
연예
인스타에 투샷 올린 수지 송혜교
문식
Lv.38
조회 2810
16:22
3
댓글
기타
기상청에서 내부 고발하고 해고 당한 직원
Ecstasis
Lv.86
조회 3386
추천 10
16:22
13
댓글
이슈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에 국민 공분…'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Junho
Lv.89
조회 1767
16:21
11
댓글
연예
38년전, 최민수 .gif
문식
Lv.38
조회 3289
16:18
10
댓글
기타
해적짓 하는 깡패 국가의 해경
Ecstasis
Lv.86
조회 3135
16:17
3
댓글
연예
클라라 근황
문식
Lv.38
조회 5658
추천 1
16:17
17
댓글
계층
오은영 박사 논란
Himalaya
Lv.82
조회 3981
16:17
23
댓글
이슈
한동훈 “김건희 특검, 도입할 단계 아냐…특별감찰관·제2부속실 강력 요구”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591
16:16
4
댓글
게임
3년 기른개 돌려줘
찌질한투덜이
Lv.89
조회 2207
16:16
11
댓글
연예
윈터
케를로스
Lv.86
조회 918
16:16
3
댓글
유머
할리우드식 전쟁 영화 고증
Ecstasis
Lv.86
조회 2877
추천 3
16:12
11
댓글
이슈
"이재명 제거 노리는 '사법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핵탄
Lv.40
조회 1182
추천 5
16:11
1
댓글
기타
옷이 잘 늘어나네요
영상
마나군
Lv.78
조회 1631
추천 1
16:05
4
댓글
이슈
민주 원외 시도당위원장 출마자들 "현역끼리 추대 안 돼"
핵탄
Lv.40
조회 658
15:57
1
댓글
기타
유로 2024 각 조별 순위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1359
15:56
6
댓글
유머
아이폰으로 집 사는 방법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2829
15:56
7
댓글
유머
현재 유로 2024 득점 1위
풀소유
Lv.82
조회 2549
15:54
5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최근 HOT한 콘텐츠
견적
게임
IT
유머
연예
1
견적 문의드립니다
2
화이트컨셉 (7500f + 4060ti) 이륙가능할까요?
3
견적은 다 구성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사야할게 있을까요
4
암드 다음 x3d언제나와요..
5
게임용 본체 견적 요청드립니다
6
와우 컴퓨터 견적 질문 드립니다.
7
가격문의
8
로아 PC견적 부탁드립니다(완전 컴맹입니다.)
9
노트북에 연결해서 쓸 21:9 모니터 추천부탁드립니다 선생님
10
견적문의/모니터
1
쓰론 앤 리버티, 9월 17일 글로벌 서비스 시작
2
시즌4 + 노 젓는 네이렐, '디아블로4' 9위 진입
3
정부 "지스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
4
스마일게이트, 엔픽셀 MMORPG '이클립스' 퍼블리싱한다
5
크래프톤과 어도어는 왜 '뉴진스 보호' 대응을 알렸나
6
호요버스 NEW 감성의 첫 발, '젠레스 존 제로'
7
아침의 나라 '서울'이 온다! '검은사막' 하이델 연회 총정리
8
"매출보다 신뢰" 착한 BM 내세운 '에오스 블랙'의 꿈
9
퍼블리싱 계약 넥슨, 던파IP '프로젝트DW 완성도 높일 것'
10
오픈 D-1, 하드코어 MMO '에오스 블랙' 미리보기
1
글카 팔아 세계 1위? 엔비디아, MS·애플 꺾고 시총 1위 등극
2
AI 기술, 게임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3
삼성 오디세이 OLED G6 vs 인벤 놈놈놈
4
드래곤마운틴에 나타난 용용이, MSI 공식 쇼룸 레이드!
5
이 몸 이런거 좋아! 키덜트를 위한 놀이터, 용산 전자랜드
6
언제, 어디서나 오멘 14 Slim으로 게임과 창작을 즐길 수 있다면
7
AI가 이젠 내 일자리도..? “취업깡패“직업도 이젠 옛말
8
MSI, 32인치 4K 160Hz 완성형 게이밍 모니터 ‘MAG 322UPF’ 출시!
9
MSI 게이밍 핸드헬드 '클로' 일렉트로마트 할인, 최대 30만원 혜택
10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4 엣지' 국내 출시
1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2
악덕사채업차도 손절쳤던 경매물품
3
친구랑 캠핑갔다가 관계 손절하게 됨
4
게임하다 만난 여왕벌이랑 결혼했다
5
드라이브 나오니까 좋다^^
6
정삼각형으로 구멍 뚫어주는 드릴
7
신입사원 퇴사율 극적으로 줄이는법
8
주 4일제 요구가 한심한 이유
9
교육방송에서 나온 역대급 드립
10
세상 무해한 투샷
1
다시보는 과거 허지웅 군대발언.
2
한국 연예계 전무후무한 천재
3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4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5
김유정 근황.jpg
6
인기가요 스페셜MC 김채원.gif
7
로우라이즈가 어울리는 아이돌들
8
비비지 은하
9
김채원
10
ㅇㅎ)오늘 오해원 출국룩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인플레이션 시대
[38]
2
계층
개탄 스러웠던 강남의 어느 자영업자
[15]
3
연예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17]
4
연예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35]
5
계층
간호사가 혈관주사 계속 실패하자 환자 반응 ㄷㄷ....
[60]
6
유머
05년생의 람보르기니 무면허 교통사고.
[31]
7
계층
(ㅎㅂ) 베트남 사장님 겸 모델눈나
[52]
8
유머
침묵하는 유부남들
[18]
9
계층
일본 중소기업 6년차 월급
[23]
10
연예
일본 10대가 뽑은 닮고 싶은 여자연예인 2위
[20]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