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내댓글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080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기타
10년만에 리메이크 된 레전드 작품
[18]
기타
ㅇㅎ)계체량 통과한 누나
[10]
이슈
임성근 거짓말 탄로남 - 보배펌 (겁나 웃김 ㅋㅋㅋ)
[5]
계층
50먹은 의사 누님의 인생조언
[23]
계층
모기한테 가장 많이 물리는 혈액형.JPG
[13]
이슈
2번찍었는데 조금씩 후회가 된다
[45]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계층
배신자 협회
사실난라쿤
Lv.85
조회 4731
추천 1
22:38
16
댓글
유머
현재 해외에서 화제인 25살 이상 모솔남 특징
풀소유
Lv.81
조회 7679
22:33
26
댓글
기타
나오미 왓츠 아들
7년간의사랑
Lv.62
조회 6236
22:19
21
댓글
기타
고양이와 뱀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2739
22:07
6
댓글
기타
채석장에 지어진 브라가 홈구장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6323
22:06
15
댓글
기타
호텔식 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는 밥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7341
추천 1
22:03
15
댓글
유머
한달 빡세게 일한 남편 VS 푹쉰 아내
케를로스
Lv.86
조회 8444
추천 2
21:59
12
댓글
기타
배틀로봇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2343
21:59
8
댓글
게임
김성회 영상 이제 봤는데..
영상
Kwonb
Lv.73
조회 2612
추천 1
21:59
8
댓글
이슈
이 더위에 에어컨 키면 벌점주는 대학교?
슬기로움
Lv.90
조회 4069
추천 2
21:58
23
댓글
연예
스테이씨
배수민
Lv.32
조회 1135
추천 2
21:58
12
댓글
기타
"직접 요리vs간편식" 찌개 가성비 따져보니
잘빠진자
Lv.45
조회 4227
21:57
54
댓글
감동
울어버린 여동생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4654
추천 2
21:56
4
댓글
기타
호기심 많은 강아지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2411
추천 2
21:53
2
댓글
기타
믿을 수 없는 발가락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5703
21:51
17
댓글
이슈
6만원어치 음식&술 시켜놓곤, 못 받았다고 구라친 부녀
레이키얀
Lv.72
조회 3295
21:51
13
댓글
이슈
저출산대책 :초등학생 야자
Watanabeyou
Lv.83
조회 4159
추천 6
21:49
28
댓글
기타
어느 중국집의 자동화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5011
21:49
7
댓글
이슈
이탈리아에 모습 드러낸 소녀상‥역사 지우기는 또 다른 범죄.
슬기로움
Lv.90
조회 1939
추천 25
21:47
4
댓글
기타
단숨에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장비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2494
21:46
3
댓글
이슈
뭐? 윤석열 대통령 연봉이 천만원이나 올랐다고 ???? 18 장난하나 ㅋㅋㅋㅋ
Weburn
Lv.63
조회 3113
추천 9
21:46
11
댓글
기타
베란다겸 창문
일루미나티m
Lv.67
조회 2970
21:44
11
댓글
유머
건망고가 자꾸 복사된다
사실난라쿤
Lv.85
조회 3620
추천 1
21:35
5
댓글
계층
ㅇㅎ) 여자친구인척 해주는 소꿉친구
육감극대화
Lv.96
조회 12627
추천 2
21:34
42
댓글
이슈
라인 강탈, 손정의가 앞장섰나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슬기로움
Lv.90
조회 2984
추천 16
21:28
15
댓글
유머
내가 하는 큰 걱정들 중 하나
육감극대화
Lv.96
조회 2362
21:27
9
댓글
유머
난리난 스마트폰 내구도
육감극대화
Lv.96
조회 9857
21:20
20
댓글
계층
세계 1위 마술사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카드마술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5736
추천 1
21:19
27
댓글
이슈
사내 왕따 당한 어느회사 여직원
일산사귀
Lv.48
조회 7656
추천 6
21:15
15
댓글
계층
ㅇㅎ) 은근히 조신해보이는 수영복
육감극대화
Lv.96
조회 16751
추천 3
21:15
35
댓글
기타
Ai 같은 폴란드 멀리뛰기 선수.mp4...
골든하인드
Lv.73
조회 3967
21:14
8
댓글
계층
란마 1/2 애니화 결정
육감극대화
Lv.96
조회 4350
추천 1
21:14
21
댓글
유머
'불닭면 금지한 덴마크'의 해외반응
문화승리
Lv.60
조회 5614
추천 3
21:14
18
댓글
이슈
지금 까지 국힘이 법사위를 쥐고 흔들었던 방법.mp4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2800
추천 26
21:13
9
댓글
이슈
“그 눈빛 못 잊어”…‘공무원 갑질’ 치킨집 업주, 장사 포기
입사
Lv.92
조회 2489
추천 3
21:11
15
댓글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낭만블루스
Lv.90
조회 6740
추천 28
21:11
30
댓글
유머
체리 열매 수확하는 방법
육감극대화
Lv.96
조회 2858
추천 1
21:10
10
댓글
이슈
대구 신축아파트 워터파크 개장
나혼자오징어
Lv.86
조회 6193
추천 1
21:09
29
댓글
계층
우리가 사랑하는 원피스 핏
입사
Lv.92
조회 3382
추천 1
21:09
2
댓글
계층
성심당 돈가스 파스타 오므라이스
입사
Lv.92
조회 3480
21:07
10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이전
6
7
8
9
10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유머
본인 소중이 12.7cm 넘으면 추천.
[54]
2
지식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manhwa
[41]
3
계층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자 vs 버린자
[30]
4
계층
대한민국 출산율을 관통하는 단편 애니메이션.mp4
[23]
5
연예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16]
6
연예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25]
7
계층
(ㅎㅂ) 베트남 사장님 겸 모델눈나
[36]
8
유머
침묵하는 유부남들
[12]
9
유머
고츄 커지는 법을 배운 남자
[16]
10
연예
걸그룹 스테이씨 평택출신 멤버 윤세은.
[8]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