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4210
추천:
3
2024-05-25 14:10:54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간호사가 혈관주사 계속 실패하자 환자 반응 ㄷㄷ....
[49]
계층
요즘 심각하다는 청년 실업률
[17]
기타
ㅇㅎ)나츠키 유이
[17]
이슈
오늘자 文 전대통령 SNS....jpg
[10]
기타
QWER 경호원.mp4...
[7]
계층
ㅇㅎ)남녀사이에 친구가 없는 이유
[9]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기타
ㅇㅎㅂ 서양 밀프충들에게 핫한 아시아계 56살 누님
풀소유
Lv.82
조회 8796
추천 1
14:10
53
댓글
기타
엘베에서 오줌 싼 짱깨
풀소유
Lv.82
조회 2494
14:08
11
댓글
사진
연꽃 사진 몇 장 (약스압)
건랜든냥이
Lv.81
조회 510
추천 2
14:08
7
댓글
이슈
인하대
파워툴
Lv.60
조회 1272
14:07
6
댓글
이슈
킹탄 사립유치원 레전드
풀소유
Lv.82
조회 4295
추천 4
14:06
15
댓글
기타
국민세금으로 구입한 캠핑카
니카이도후미
Lv.79
조회 2235
14:06
9
댓글
감동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방법
파워툴
Lv.60
조회 2609
추천 1
14:04
7
댓글
기타
단골 편의점 사장님의 한마디에 삐진 아저씨
고급재활
Lv.72
조회 2190
14:03
8
댓글
연예
지금 반응 너무 안좋은 싱글벙글 유튜브 최신 영상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2467
추천 1
13:58
10
댓글
연예
비비지 은하 인별
입사
Lv.92
조회 1371
추천 3
13:56
4
댓글
연예
수수한 모습의 출근길 권은비
입사
Lv.92
조회 2595
추천 1
13:53
5
댓글
기타
파평 윤씨 vs 해평 윤씨
비트코인캐시
Lv.87
조회 2725
추천 8
13:51
12
댓글
연예
데님 끈 원피스 입고 출근하는 시그니처 지원
입사
Lv.92
조회 1966
추천 1
13:51
6
댓글
유머
아빠가 보낸 문자
스파르타
Lv.95
조회 2402
13:51
9
댓글
유머
무주에서 아는사람만 가는 오리로스집
케를로스
Lv.86
조회 2312
13:51
7
댓글
계층
호불호 갈리는 비키니
Nozdormu
Lv.87
조회 2749
추천 1
13:50
9
댓글
이슈
다시 얘기 나오고있는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
슬기로움
Lv.90
조회 1737
13:49
38
댓글
유머
알고보면 참 부끄러운 사회적 행위
풀소유
Lv.82
조회 2707
13:48
8
댓글
게임
현재 엘든링 DLC 난이도 간단 요약.
전자팔찌
Lv.91
조회 2784
추천 1
13:47
14
댓글
유머
냉수가 온수로 전환되는 과정
케를로스
Lv.86
조회 3273
13:47
5
댓글
기타
“누군지 나만 몰랐나?” 무명 연예인도 6억원 수입…톱스타 유튜버는 떼돈번다?
울리x울라리
Lv.90
조회 2794
13:39
6
댓글
계층
요즘 길거리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람들.jpg
스파르타
Lv.95
조회 4631
추천 1
13:39
21
댓글
계층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의 2가지 특징.
전자팔찌
Lv.91
조회 2548
13:38
9
댓글
계층
18) 농익은 직장 여상사와 ㅅㅅ한 썰
스파르타
Lv.95
조회 11986
13:32
19
댓글
연예
버블에서 일일히 다 대응해주는 빌리 츠키
슬기로움
Lv.90
조회 2346
추천 4
13:28
13
댓글
기타
'첩혈쌍웅' 할리우드 리메이크 스틸컷
세이버얼터
Lv.88
조회 1745
13:25
9
댓글
이슈
이동국 “염기훈 사퇴 보면서 팬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421
13:23
14
댓글
기타
ㅇㅎㅂ 갑자기 몸매 자랑하는 눈나
풀소유
Lv.81
조회 6518
13:20
12
댓글
계층
21년지기 여사친과 ㅅㅅ 후 어색해졌습니다
스파르타
Lv.95
조회 6739
13:20
12
댓글
기타
ㅈ소기업 사장 특징
세이버얼터
Lv.88
조회 3099
추천 1
13:19
8
댓글
이슈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미국 러시아의 신경전
슬기로움
Lv.90
조회 1608
13:17
0
댓글
계층
신부 츠키를 기다리는 곽튜브.MP4
스파르타
Lv.95
조회 2663
13:16
20
댓글
기타
9만9천원 초 가성비 피규어
샤빌라
Lv.68
조회 2959
13:16
7
댓글
유머
32살 신입인데 25살 선배한테 딱밤 맞았다. jpg
스파르타
Lv.95
조회 4132
13:12
18
댓글
기타
입맛이 없어서 1일 1식 하는 사람
잘빠진자
Lv.45
조회 3080
추천 3
13:08
16
댓글
이슈
(속보) 나베 국힘당대표 출마선언 "이승만의당 박정희당" 이재명을 무찔러야한다
몽키디루핀
Lv.61
조회 1314
추천 3
13:06
14
댓글
기타
"32살인데 비행기 타본적이 없대 ㅋㅋㅋ"
잘빠진자
Lv.45
조회 4835
추천 1
12:58
80
댓글
유머
의외로 코딩이 잘 된 경우
스파르타
Lv.95
조회 3372
12:53
9
댓글
유머
4년 동안 같은 편의점을 애용한 디시인.jpg
스파르타
Lv.95
조회 3843
12:49
12
댓글
연예
바람에 뒤집힌 청치마.. 부끄러워하는 장원영
케를로스
Lv.86
조회 5688
추천 5
12:44
23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이전
6
7
8
9
10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개탄 스러웠던 강남의 어느 자영업자
[13]
2
연예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17]
3
연예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34]
4
계층
인플레이션 시대
[37]
5
계층
간호사가 혈관주사 계속 실패하자 환자 반응 ㄷㄷ....
[49]
6
계층
(ㅎㅂ) 베트남 사장님 겸 모델눈나
[48]
7
유머
05년생의 람보르기니 무면허 교통사고.
[28]
8
계층
일본 중소기업 6년차 월급
[20]
9
유머
침묵하는 유부남들
[18]
10
연예
일본 10대가 뽑은 닮고 싶은 여자연예인 2위
[1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